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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목고, 자사고 폐지

- 교육부에서 고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1월에 입법예고 했어요. 

- 외/국/자를 폐지해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부모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아 대체재를 찾는 부모가 증가할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자나 정치인도 자기 자식은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내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정치인도 자기 자식은 자본주의 국가로 유학 보내는 게 현실이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내 아이의 현실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르는 게 좋아요. 

- 외/국/자 폐지 발표 이후 학군지 집값이 무섭게 상승했어요. 대치동, 목동, 중계동, 분당, 평촌, 일산, 대전 서구, 대구 수성구 등 학부모 선호 지역의 집값은 물론이고 전세값도 무섭게 상승했어요. 불과 몇 년 전에는 매매도 가능했을 돈으로 이제는 전세도 얻기 힘들어진 지역까지 있어요. 몇 년 전에 40~50평대 살 돈으로 이제는 20평대도 사기 힘들어진 지역도 있고요.

- 강남 집값이 너무 오르자 차선책으로 분당 집값이 올랐어요. 분당 집값이 오르자 용인 수지, 수원 영통 등 학원가가 잘 되어 있는 차순위 지역 집값이 올랐고요. 차순위 지역 집값이 오르니 다시 메인 지역 집값이 싸게 보이는 순환매 장세도 나타나고 있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 더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59조 원 가까이 몰린 걸 보면 앞으로도 더 오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힝~~~ 나만 돈 없어. ㅠㅠ

- 기존에는 특목고 전문학원이 많은 지역이 인기를 끌었다면, 앞으로는 고등부 대입 학원이 많은 지역이 인기를 끌 거예요. 

- 기존에는 특목고 진학실적이 학군의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서울대와 의치한약수 진학실적이 학군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것도 수도권 의치한약수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거예요.

-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 때문에 학군의 기준으로 활용하기가 애매해요. 지방 의대 역시 지역인재전형 때문에 전국 공통 기준으로 삼기 애매하고요. 학군 평가는 수치로 객관화할 수 있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정시가 공정해서가 아니라 수시가 더 불공정해서요. 적어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는 알아야 입시 결과에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시는 그걸 알 수 없으니 준비하기도 어렵고 결과에 승복하기도 어렵네요.

- 분당에 직영 분원을 개원하는 대치동 학원이 늘어서 앞으로 분당 학군은 더 강화될 거예요. 대치동 학원이 분당을 거점으로 용인, 수원 아이들까지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남동부 학군은 대치동을 기점으로 신분당선을 따라 발전할 거예요. 경제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발전했다면 학군은 신분당선을 축으로 발전하는 거죠. 

- 아이의 성적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고개가 대치동을 향하게 돼요. 학군지라는 분당에서도 대치동으로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분당에 직영 분원이 있어도 본원과 차이가 있어 대치동으로 직접 가는 거죠. 간판이 같아도 직영과 분원은 차이가 있고, 분원과 가맹학원도 차이가 있어요. 교재나 입학테스트 커트라인이 다른 경우도 있고, 개설되는 레벨이나 강사, 학생 수준도 달라요.

- 신분당선은 학군의 축인 동시에 빨대효과를 일으켜 용인, 수원의 고등부 학원 성장에 걸림돌이 될 거예요. 영과고/경시대비 학원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요. 그래서 용인, 수원에서 분당으로, 분당에서 대치동으로 옮기는 분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학군지 집값이 폭락하기 힘든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하락하면 이사 올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서요. 오래된 아파트 학군일수록 교육 하나만 보고도 이사 오는 분이 많아서 교육열이 더 높아요. 그러니 엇나가는 아이도 적고요.

- 자사고의 도입 취지는 강북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끌어올리려는 것이었어요. 강북에도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강남까지 갈 필요 없게 하고, 자사고에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는 대신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지 않아 절감한 돈으로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려는 것이었어요.

- 자사고에 우선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자 일반고와 입시실적 차이가 벌어져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이 늘어났어요. 민사고,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는 애초부터 들어가기 힘든 학교여서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지역 자사고는 동네 일반고였는데 자사고가 되어 입시실적이 올라가니 지역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요. 결국, 자사고는 특목고와 함께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내몰리며 폐지의 길을 걷고 있어요.

- 추첨으로 선발하는 지역 자사고도 입시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가 입시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자사고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입시실적을 못 올리면 신입생 모집에 실패해 학교 재정이 어려워져요. 실적을 못 내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학원과 마찬가지 신세인 거예요. 그러니 원활한 신입생 모집을 위해 입시실적을 끌어올리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교육청이 알아서 학생을 채워주는 일반고와 자사고는 절박함이 다르고 그 차이가 실적의 차이로 이어져요. 

-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공교육에도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필요해요. 교사들도 매년 수능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해요. 고등학교 교사라면 자기 과목은 1등급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전국 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험을 치른다면 1등급 못 받는 분도 많이 나올 거예요. 수업의 질은 교사의 역량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 역량부터 높여야 해요.

- 특목고, 자사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전환할 거면 지금 당장 해도 되는데 왜 굳이 2025년에 하려는 걸까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조만간 일반고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2024년까지 더 오래 살려주면서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동이에요.

- 그 이유는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려는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할 때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해도 일반고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아니까요.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했다’라는 액션만 취하고 책임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거죠.

- 어차피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가져갈 텐데 무슨 헛소리냐고요? 캉쌤은 정치를 잘 몰라서 다음 정권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또 가져간다고 해도 공 떠넘기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일단 시간을 벌며 여론이 무뎌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륀지(?) 정책이 바로 그거예요. 수능 영어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논란이 많자 시행 시기를 차기 정부로 넘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폐기해버렸지요. 같은 당이라고 해서 모든 정책을 승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진보 교육자 중에도 속으로는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 탓하며 책임을 떠넘길 대상이 사라지니까요.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된 후에도 일반고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때는 또 누구 탓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때도 사라진 특목고, 자사고를 핑계 대며 똥 싸놓은 것 치우는 중이라고 할까요? 진보교육감이 교육계를 장악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 일반고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대학 갈 생각 없는 애들까지 일반고에 진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실의 수업 분위기는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라 대학 갈 생각 없는 최하위권이 좌우하니까요. 일반고를 살리려면 공부 잘하는 애를 한 명 더 넣어주는 것보다, 수업 망치는 애를 한 명 더 빼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 교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교사도 억울해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을 통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대학 갈 생각 없는 애들은 벌점이나 학생부도 신경 쓰지 않아 학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로지 선배만 무서워해요.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 잘 가고 싶은 애들만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 학원은 입학 테스트를 보고, 레벨별로 분반하며, 숙제 안 해오거나 시험 못 보면 나머지 공부시키고, 사고 치면 쫓아내는데 학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 학교가 학원하고 학업적으로 경쟁할 수가 없어요. 교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공교육 시스템의 경쟁력이 부족한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 모두가 만족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부족한 경쟁력을 진보교육감들이 자유학기제니 혁신학교니 하는 정책들로 더 끌어내리고요.

- 선거 연령이 낮아져서 선거철이 되면 일반고 학업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아이들에게 헛바람 집어넣는 선생님도 있을 테고요. 너희들이 대학 가기 어려운 것은 너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부밖에 모르는 적폐 세력들 때문이라면서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 아닌가요? 어째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적폐가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교육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과정의 평등이어야 할 텐데요.

( 선거연령을 낮춰 아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면 청소년법도 개정하는 등 의무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권리는 의무와 함께 가져가야 하니까요. )

- 기존 글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캉쌤은 국영수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손흥민에게는 축구가 공부고, 방탄소년단에게는 춤과 노래가 공부지요. 무슨 일이든 자신이 미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니까요. 

- 명확한 기준 없이 정성평가하는 입시는 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다른 사람의 노력을 짓밟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좀 잘했다고 더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노력했으니 더 대접받아야겠지요. 

- 요즘은 무료로 볼 수 있는 인강이 넘치도록 많아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니까요.

-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되면 고등학교 학군이 부활해서 학군은 더욱 강화될 겁니다. 고입에 대한 절박함과 대입에 대한 절박함은 수준이 다르니까요.

-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되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인기가 상승할 거예요. 일부 일반고가 기숙사를 운영하며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기숙사에 입사시켜 공부시키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추첨으로 가는 평범한 학교인데도 뛰어난 입시실적을 보여요. 대표적인 학교로 안양 신성고나 청주 세광고 등이 있어요.

안양 신성고 기숙사 아이들의 하루 일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과표만 봐도 ‘아~~ 이러니 대학을 잘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런데 국가인권위에서 고등학교 기숙사를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 잘보내는 기숙사 일반고의 실적도 낮아질 수 있어요.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되면 그 다음 적폐몰이 대상은 기숙사 학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려가 현실이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3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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