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 자유게시판 (자녀와 ID 공유 금지)

제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애들이 초등학교를 몇년 다녔는데요. 출석기록과 과목별 선생님들의 평가를 받아서 3부씩 발급받았어요. 원래는 뉴질랜드 교육부와 외교부에서 확인받았어야 하지만 제가 옮겨가는 나라가 협약가입국이 아니라 생략했어요.

 

여기와서는 한국대사관 가서 한국관련 서류( 한국서 몇개월 학교다님: 12년 특례 보다 전 아이들이 학교 몇개월 다니는 경험을 선택했어요.)를 공증 받고 다시 이곳 외교부 간후 다시 교육부 갔어요. 교육부에서 학력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다시 가서 확인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가고자 하는 학교가서 입학허가서 가지고 지방교육청 가서 서류 확인 받고 다시 학교에 제출했어요. 전 아랍어를 못하고 영어를 못하는 공무원 분들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뉴질랜드 서류는 영문이라 별문제 없었고 한국학교에서는 한글로 해주신 부분을 영문으로 제가 직접번역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서류사본을 찾아서 했어요. 전 아내자격시험 서류를 제외하고는 공증번역을 해본적없는것 같아요. 비싸기도 하고... 공증회사분들께는 죄송...

 

저와 아내 서류는 고등학교는 학교에 연락하니 영문으로 보내주셨고 대학은 당연 영문으로 발급되고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도 영문, 국문, 영국문 병기도 발급되어 사용하는데 편리했어요. 제 경우는 서울에서도 동사무소마다 영문 발급 경험에 따라 잘 해주시분들도 있고 전혀 경험 없는 공무원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강남구 서초구는 학교도 그렇고 잘 아시는 거 같아요. 외국 학생들 전입학 관련해서도 그렇구요.

 

하지만 공문서중 영문 발급이 안되는게 많은거 같아요. 앞으로 영문 발급이 늘어 났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님들 아자 화이팅!

 

아포스티유 관련 웹사이트

 

1.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ttp://www.hcch.net/index_en.php?act=text.display&tid=37

 

2. 외교부 공고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60&seqno=318374&c=&t=&tableName=TYPE_DATABOARD&px=&dc=&wc=&lu=&vu=&iu=&du

 

3.외교부 아포스티유협약 설명 (첨부파일확인요)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292801&c=&t=&tableName=TYPE_DATABOARD&px=&dc=&wc=&lu=&vu=&iu=&du

 

4. 블로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uishin&logNo=100153637959

 

한국관련 서류는 많은 설명들이 블로그나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참조하세요.

 

 

1. ‘아포스티유 협약’ 이란 ?

 

ㅇ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가입국 현황 : 미․영․불․독․러 등 92개국 (국가일람표 별첨)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 2006년 9월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10월 협약사무국인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되어 협약가입국 이의제기, 준비기간을 거쳐 7.14일 발효하게 됨

 

2. ‘아포스티유 확인서’ 란

 

ㅇ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

 

3.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

 

ㅇ 한 국가의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함.

  - 통상적으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 받아야 함

 

ㅇ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 대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예를 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

 

ㅇ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 국민의 유학 및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편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통계자료는 없으나, 주한공관 영사확인의 사전조치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확인이 2006년 13만건이며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2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

 

4.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ㅇ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임.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예 :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상기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예: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국공립병원이 아닌 병원 발행 진단서, 회사발행 문서, 은행 발행 문서, 화장품 제조자 증명서 등)

   -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공사, 사립학교의 문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함

 

5. 아포스티유의 발급절차와 구비서류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을 위해 외교통상부는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서명자의 서명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진정성,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동일성 등을 확인하여 상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된 공문서에 부착시킴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에 있는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구비 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500원

 

    〈우편 발급절차〉

    - 상기 신청 구비 서류와 반송용 우표 및 봉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 Re 빌딩 4층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에게 송부

6. 번역문

 

ㅇ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는 우리 공문서와 공증문서이며 공증받은 번역문도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대상이 됨 

   -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공증을 받는 방법, 번역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는 방법, 문서가 제출될 국가에서 번역공증을 받는 방법, 문서가 제출될 국가 우리 공관에서 번역인증(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사서인증) 받는 방법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 번역문에 대한 공증요건이 다르므로 번역문을 제출할 국가의 공증 방법에 대해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예 : 독일의 경우 독일에서 번역하고 독일인 공증인이 공증한 번역문에 대해 효력을 인정함)

 

7. 서명 또는 인영․스탬프의 진정성 심사

 

ㅇ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관인․인영 및 공증인의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정부기관 및 공증인의 인영․스탬프와 서명을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중에 있음

   - 민원인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된 공문서의 인영 또는 서명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인영 또는 서명과 대조하게 됨

 

8. 협약가입국의 공문서 국내 사용

 

ㅇ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가입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 따라서, 은행, 관공서, 회사, 법률사무소, 학교 등 외국공문서를 자주 대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협약가입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어야 함

   - 외국공문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해당국가 주한공관 또는 외교통상부에 해당 아포스티유의 일련번호, 서명자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배경 디자인은 상이할 수 있으나 확인서(Apostille) 서식은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함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 ① ) 3. acting in the capacity of                       ( ② ) 4. bears the seal/stamp of                                                                 ( ③ )   Certified 5. at                           ( ④ )             6. ( ⑤ ) 7. by                        ( ⑥ ) 8. No                       ( ⑦ ) 9. Seal/stamp             10. Signature

( ⑧ )

( ⑨ )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9. 참고사항

 

ㅇ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전용 상담전화 02-2100-7500 또는 영사콜 센터 02-3210-0404에 문의할 수 있음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07. 6. 22일 현재)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47개국)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계	92개국

 

외국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홀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