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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열혈운영자 강명규쌤입니다.

 

현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결과가 8월 3일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방송주제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발표 분석>으로 정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KBS 1라디오 ‘이성민의 생방송 정보쇼’를 통해 2018년 8월 4일(토) 오후 4시 44분부터 약 10분간 방송된 방송원고 초안입니다. 생방송인 관계로 실제 방송 내용은 아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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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중3 학생들부터는 대입선발방식이 바뀐다면서요?

 

-> 현재 중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를 2022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입제도 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게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공론화 내용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2. 대입개편 공론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대국민 전화조사에 응답한 2만명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5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490명이 2차례의 합숙토론 등을 거치며 대입개편안을 논의했지요.

 

3. 학생들도 대입개편 논의에 참여했나요?

 

-> 시민참여단은 만19세 이상의 성인들로만 구성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입시제도 개편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참여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입시와 무관한 일반시민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부터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겠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쨋든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만들어진 4가지 대입개편방안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 각각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공론조사에 참여했습니다. 4가지 중 한가지만 선택하는게 아니라 4가지 안 모두에 대해 의견을 내게 했지요.

 

4.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 확대하자는 1안이 52.5%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48.1%의 지지율로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2안이 차지했고요.

 

5. 1안과 2안의 지지도 차이가 크지 않네요.

 

-> 그래서 공론화위에서는 1안과 2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공을 다시 교육부로 넘긴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이럴거면 뭐하러 4개월씩이나 공론화했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 지지 않으려고 떠넘기기만 한다는 것이지요.

 

6.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교육부로 공을 다시 넘겼으니 8월 말에 있을 교육부의 발표를 기다려야되지요. 하지만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정시모집 비중을 45% 이상 확대하자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수능 위주전형의 적정 비율을 묻는 질문에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82.7%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모집을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밀어부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정시모집 비율을 2022학년도부터 45% 이상으로 한 번에 확대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단계적으로 정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 그렇다면 앞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부터 강력히 주장하던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지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명이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단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 중3 학생들과 중2 학생들의 대입방식이 또 달라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8. 수능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확대되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 특목고나 자사고는 내신관리가 워낙 어렵다 보니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시모집 비중이 45% 이상으로 확대되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대입실적은 큰 폭으로 상승하겠지요. 현재 정시모집 비율이 20.7%에 불과한데 45%면 2.5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8월 말에 있을 교육부 최종발표에서도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 교육부나 교육청의 특목고, 자사고 폐지정책은 더욱 강해질 테고요.

 

9. 특목고나 자사고에 입학했는데 일반고로 전환되면 기존에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고 학생이 되는 것인가요?

 

-> 학교의 유형은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이면 나중에 일반고로 바뀌어도 계속 특목고나 자사고 교육을 받을 수 있지요. 학교유형이 바뀌어도 기존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유형이 바뀌면 아무래도 학교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3학년은 자사고 학생인데 1학년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이면 서로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10. 정부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이 부활하지는 않을까요?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를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내려는 이유가 대학입시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폐지되면 대입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몰릴 수 있지요. 그래서 지역별 입시실적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11. 사교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 사교육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내신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사교육비가 줄어든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내신은 사교육없이도 해결할 수 있어서 사교육비가 줄어든게 아니라 내신은 한 번 망치면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려서 사교육비가 줄어든 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능은 막판뒤집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을 망쳤거나 뒤늦게 정신차린 아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요. 특히, 재수학원들이 크게 부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시모집이 증가하면 재수가 활성화되거든요.

 

12. 정시모집 확대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네요. 수능을 학교에서 준비할 수는 없나요?

 

-> 학교는 1등부터 꼴등까지 모든 학생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난이도가 중위권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위권 학생들은 수업이 너무 쉽고, 하위권 학생들은 너무 어려워서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게다가 수능시험의 EBS 연계율이 70%에 달하다 보니 일선 고등학교들 중에는 아예 교과서를 안 쓰고 EBS 교재로 공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업도 선생님이 하시는게 아니라 그냥 EBS 강의를 틀어주고요. 그렇다 보니 정시모집이 강화되면 일선 고등학교들의 수업은 더 파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원단체들이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13.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 수시모집이 도입취지는 참 이상적입니다. 아이들을 점수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잠재력까지 봐주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신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험을 한 번만 망쳐도 내가 원하는 대학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발기준도 모호해서 합격한 학생도 자신이 왜 합격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시는 준비도 어렵지만 입시결과에도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시는 의지만 있다면 학생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고 뒤늦게 정신차린 아이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발기준도 명확해서 입시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요.

 

입시는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수시와 정시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지지 않고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입시는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학생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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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쌤은 매주 토요일마다 kbs 1라디오 ‘이성민의 생방송정보쇼’를 통해 오후 4시 44분부터 11분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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