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 자유게시판 (자녀와 ID 공유 금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

한일 간의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으로 일단락이 났다.

.

이에 청와대에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였다.

그렇다면 지난 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

.

아니지 않는가. 한 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에 그 효력이 미치게 마련이다.외국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니 차제에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

하나 더 국민의 여론의 중심에 서 있는 전 법무장관 노국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기각에 대하여도 잘 한 것으로 대변인 성명이 있었다.

.

또한 여기에 덧 붙여 영장심사 청구 자체가 얼마나 잘 못 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첨언까지 있어 검찰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행정부 기관이 아니란 말인가? 휘하의 기관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해 새 법을 만들어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자고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가?

.

이런 말들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 외국에 대해선 국가를 대표한다.

.

대통령의 행위는 현행범이 아닌 한 통치권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법 위에 있어야 하고 대통령자체도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니 행정부 수반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이런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

새해엔 대통령의 본분에서 진중한 처신을 기대 해본다.

.

        My job is not to represent Washington to you,

            but to represent you to Washington.

        내 직업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미국 44 대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