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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에 발표할 학군 강화 정책 ( 꼭 막아야 합니다 )

등록 스홀신강명규쌤 조회 20875 추천 12 등록일 2020-09-11 오후 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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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운영자 강명규쌤입니다.


오늘도 캉쌤 글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꾸벅 )


교육부가 지난 5월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교육부령)을 입법예고했어요.


이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교원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각 시도 교육감이 자기 입맛에 맞게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이에 반대하여 교총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학부모가 거의 없어 반대 동력이 부족해 교육부가 이 개정안을 10월에 공포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2023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어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교사들이 대거 임용될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지역별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지역별 학력 격차나 입시실적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 사상까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겠지요.


현재 교원 임용시험은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1차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필기시험을 공통적으로 치르고, 2차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수업 시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실시해요. 지역별로 경쟁률 등이 달라서 교사의 실력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인 선발방식은 큰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획일적일지라도 전국 어디서나 공통된 방식의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평준화 vs 비평준화, 공립 vs 사립, 학군지 vs 비학군지 등 세부적인 요소까지 따지면 학교별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각 시도 교육감이 제2차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시도별 교원 임용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일부 시도에서는 1차 지필고사를 pass or fail 형태로 바꿔 무력화한 후 2차에서 면접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을 수도 있어요. 2차 시험방식 및 배점을 교육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좋게 보면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사를 임용할 수 있어 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되지만, 지역마다 교육의 방향이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음서제 논란도 발생할 테고요. 최악의 경우 모 노조에서 일자리를 대물림하듯, 교육계에서도 교원 자리를 대물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아이들은 교사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교육감이 마음대로 교사를 뽑을 수 있게 되면 결국 교육감이 원하는 사상을 아이들 머리에 심어 넣는 것도 가능하게 되지요.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계속 추진 중인데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선거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이들도 미래의 표밭이니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늘어날 수 있고요.


예전에 캉쌤네 아이가 학교에 다녀온 후 ‘북한에서는 아파도 공짜로 치료해주고, 북한에 철도가 이어지면 유럽까지 기차 타고 여행 갈 수 있어서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학교 독서 시간에 영어로 된 책을 가져갔더니 ‘잘난 척하지 말라’고 혼나서 집에 와 운 적도 있고요. 친구가 힘들어하는 학원 숙제(선행 문제)를 쉬는 시간에 풀어줬다가 ‘선생님이 선행학습은 나쁜 거라는데 왜 선행학습을 시켜서 자기를 혼나게 하냐’고 엄마한테 따지는 모습에 기함한 적도 있지요. 


2년 연속으로 이런 담임을 만나 ‘우리 애는 담임 복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혁신학교 전환을 추진한다며 가정통신문을 보내와 급하게 이사를 알아봤던 기억도 나요. 학교 운동장과 등굣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보는 모습을 아이 엄마가 여러 차례 목격하고 당장 이사 가자고 저에게 바가지를 긁기도 했고요. 


그런 일들을 계기로 공교육과 학군에 대한 캉쌤의 생각이 크게 바뀌어 저도 결국 학군지로 이사했는데 정말 다르더군요. 학교 도서관에 영어책이 즐비하고, 아이들도 눈치 안 보고 영어책을 읽으며 학원 숙제 등 친구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함께 모여 풀어주더라고요. 친구가 펼쳐놓은 문제집을 보고 ‘나, 이거 풀어봐도 돼’라며 함께 풀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잘난척 하지 마라’, ‘선행학습 하지 마라’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함께 협동하는 훌륭한 행동이라며 칭찬해주고요. 학교가 다르고 선생님이 다르니 아이들 행동도 달라진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전학 온 학군지 학교 역시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바뀌었어요. ‘교육청에서 발령낸 교장이 오면 퇴임을 앞둔 나이 든 교장이 오니까 학교를 활성화하려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젊은 교장을 뽑아야 한다’는 어떤 엄마의 달콤한 말에 속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형식적인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공모 교장을 임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정말 운이 없구나. 하필 전학 온 학교도 이 모양이네’라고 걱정했는데 아이에게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더군요. 학군지 아이들은 대부분 학원에 다니다 보니 학교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거예요. 전학 초기에 담임선생님에게 여쭤보니 이 동네 애들은 대부분 2년 이상 선행했고, 학원 안 다니는 애가 거의 없다고 하시더군요. 


학군지 엄마 중에는 ‘혁신학교는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아 학원 다니기 편해서 좋다’는 엄마도 있을 정도로 부모의 교육철학과 지역의 교육열이 달라요.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힘드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오라는 분도 있을 정도에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친구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도생하고 있는 거죠.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자신과 코드가 맞는 교장만 대거 임용한 교육감들이 이미 많아요. 작년 2학기에 9개 시도, 올해 1학기에 5개 시도의 공모 교장이 모두 특정 노조 출신으로 임용됐거든요. 여기에 교감 공모제와 교사 임용 자율권까지 추가되면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공교육 환경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예요. 


이미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를 진보교육감이 장악 중(전교조 출신 10명, 친전교조 단체 출신 4명)인데 앞으로 교육감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교장, 교감, 교사를 잔뜩 임용해놓으면 앞으로 교육감 자리는 계속 그들 것이 될 거예요. 장기집권을 위한 튼튼한 포석이 마련되는 거죠.


대학 입시를 전국 공통 방식으로 치르고, ktx를 타면 2시간 만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갈 수 있는 1일 생활권 국가에서 교육 자치를 부르짖으며 서로 다른 교육을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앞으로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교장공모제, 교감공모제, 교사 임용 자율권 등이 더 강화되면 학교의 학업적 역할은 더욱 낮아질 거예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친구 만나러 가는 곳이 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사상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사교육 의존도는 더 상승할 거예요. 아이들을 성적으로 재단하지 말고 꿈과 끼를 키워주자는 정치인이나 교육감도 자기 자식은 비싼 돈 들여 학원 보내고, 특목고, 자사고, 의대, 유학을 보내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쓰는 게 현실이니까요.


캉쌤이 학군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교육 조장하며 학군지 띄우는 학원 강사’라고 비아냥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학원 강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사비 들여 10여 년째 스터디홀릭이라는 무료 교육 사이트를 운영 중인 사람이에요. 여기 들어간 돈만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은 될 거예요. 스터디홀릭 운영하느라 경제활동을 10여 년째 제대로 하지 못해 정작 저희 애들은 학원을 못 보내고 있고요. 


게다가 제가 학교 상황을 잘 아는 이유는 예전에 교사단체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족 중에 현직 교원도 있고, 아버지는 지방 국립대의 사범대 교수셨어요. 막연히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캉쌤이 보수 쪽 사주를 받은 토착 왜구라고요? 캉쌤은 진보언론이라는 경향신문에도 올해에 고정칼럼을 게재했던 사람이에요. 어용방송 소리를 듣는 kbs에는 이전 정권인 2015년부터 딱 한 주만 빼고 매주 출연 중인 사람이고요. 저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을 믿지 않거든요. 쥐 잡는 데 고양이 색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애들만 잘 가르쳐준다면 진보든 보수든 다 땡큐죠.


( kbs는 이번 주까지만 출연합니다. 6년째 출연하던 곳을 그만두려니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앞으로 더 민감한 글도 쓸 수 있어 홀가분하기도 하네요. 요즘 시국이 어수선해서 조용히 몸 사리라는 조언도 많이 듣지만요.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ㅠ_ㅠ )


정말 답답하지만 이제는 각자도생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금은 의욕 있는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시기거든요.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교육정책도 공문이 아닌 뉴스를 통해 아는 시기니까요. 


여기에 전교조의 합법화 길이 열렸고, 교장 공모제, 교감 공모제, 교원 임용 자율권까지 추가되면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들의 의욕은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는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 적폐 취급 당할 테니까요.


앞으로 학교는 아이들에게 정말 즐거운 곳이 될 거예요. 고등학생도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겠지요.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면 학교는 정말 즐거운 놀이터가 되니까요. 졸업 후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피눈물을 흘리겠지만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려면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사회부터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이한테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대학 안 보내도 괜찮아요. 저희 애를 의대에 보내고, 유학도 보내보니 공부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놀리는 것 아닌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나저나 정부나 교육감도 참 난감하겠어요. 이번 정책도 결국 학군을 강화하고 학군지 집값을 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알면서도 이러는 것인지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반대 청원이 올라왔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기 (클릭!)



※ 강명규쌤의 3줄 요약

1. 교육감의 교원 임용 자율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요.

2.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교원이 늘어나서 진보 교육이 확대될 거예요.

3.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학력 격차 심화될 테니 각자도생할 방법을 모색해주세요.


연관글 : 학군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 클릭! )


추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글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작성자명 삭제 및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으신다면 카페, 블로그, sns 등에 마음껏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측 하단의 빨간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바로 공유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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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홀릭은 강명규 쌤이 운영하는 교육 공유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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