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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 5편 )

등록 스홀신강명규쌤 조회 3361 추천 3 등록일 2020-09-07 오후 11:39:01
이 글을 3명이 추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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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운영자 강명규쌤입니다.


오늘도 캉쌤 글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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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교조 합법화


- 학력 위주의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반대하는 전교조가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했던 것을 법원에서 취소해버렸거든요.


- 법외노조라는 족쇄가 풀렸으니 전교조는 앞으로 세력도 더 커지고 정치력도 강해질 거예요.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개 시도 교육감이 진보 성향 교육감인데 그중 10명이 전교조 출신이에요. 나머지 4명도 친 전교조 단체인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출신이고요.


진보

서울 

조희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부산 

김석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천 

도성훈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

광주 

장휘국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울산 

노옥희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

세종 

최교진

전 전교조 충남지부장 

경기 

이재정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강원 

민병희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충북 

김병운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 

충남 

김지철

전 전교조 충남지부장 

전북 

김승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남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

경남 

박종훈

전 전교조 경남지부 사립위원장 

제주 

이석문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중도

대전 

설동호

전 한밭대 총장

보수

대구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경북 

임종식

전 경북교육청 국장


- 앞으로 교육정책에 전교조의 교육철학은 더욱 강력히 반영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학업 부담은 대폭 감소하지만 학력 또한 하락할 거예요.


- 혁신학교 확대가 한계에 부딪히자 교장 공모제를 통해 진보교육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교장 공모제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어요. 


a) 초빙형 :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육 공무원을 초빙하는 방식

b) 내부형 :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식

c) 개방형 : 교장/교사 자격증 없이도 가능


- 예전에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지원 가능한 학교를 공모제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했어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15% 제한을 50%로 확대했어요. 원래는 교육부에서 제한을 아예 없애겠다고 입법예고 했는데 교총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해서 일단 50% 선에서 마무리한 거죠.


- 이를 통해 교장 자격증이 없는 전교조 출신 교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 2학기에는 9개 시도 공모 교장 자리를 전교조가 독식했고, 2020년 1학기에도 5개 시도 공모 교장 자리를 전교조가 독식했어요.


-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학교에서 교장을 공모한 후 일정 배수를 추려 교육청에 추천하면 교육감이 최종 1인을 선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즉, 교육감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 임용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 심지어 자신들이 미는 교장 후보가 기준 점수에 미달되어 탈락하자 교장을 임용하지 않고 교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한 사례까지 발생했어요. 교장 공모제는 말만 공모일 뿐 사전에 내정된 인물을 교장에 앉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제도죠.


- 진보교육감들이 교장 공모제를 넘어 교감 공모제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교장 공모제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 필요해서 세력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어 교감 공모제까지 들고나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전교조 교사 비율은 전체 교사의 10% 남짓에 불과하거든요.


- 교감 공모제는 교육 경력 6년 이상 평교사면 누구나 응모 가능해서 이론적으로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교감도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교육 경력 20년 이상인 분들이 교감을 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방식이에요. 


- 교감 공모제가 도입되면 기존 승진체계가 바닥부터 흔들릴 거예요. 교감공모제를 통하면 승진점수를 모으지 않아도 교감이 될 수 있고, 교감 경력을 발판 삼아 교장도 빠르게 될 수 있어요.


- 애초에 공모 교장은 임기 종료 후 평교사로 복귀하는 것을 가정하고 만든 제도에요. 하지만 많은 공모 교장들이 평교사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학교 교장이나 교육청 장학관 등으로 자리를 옮겨 먹튀 논란도 발생하고 있어요.


- 교감 공모제 역시 평교사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학교 교감, 교장으로 옮기거나 교육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 교장 공모제나 교감 공모제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책이에요. 하지만 특정 집단이 교육계를 장학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정책이지요. 


- 앞으로 일선 학교에 진보 교육은 더 널리 퍼지고, 혁신학교도 확대될 거예요. 공모 교장도 늘어날 테고요.


- 그 결과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 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아이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준다는 미명 하에 학교에서 시험이나 입시를 위한 준비가 더 줄어들 테니까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중1 자유학년을 넘어 중2,3학년에도 자유학기를 시행하는 연계자유학기 시행 학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입시를 원하는 부모는 학원을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학원이 많은 학군지 인기는 더 올라갈 거예요. 학교 선택권이 없으니 학원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학군지로 몰려오겠지요.


- 아직 입시를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는 유초등 엄마들이 많은 신규 신도시 위주로 진보 교육이 더 빠르게 퍼져나갈 거예요. 강남은 입시에 대해 잘 알다 보니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부모들이 들고일어나 막는 반면에, 유초등 위주의 신규 신도시들은 혁신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지역 간 입시 정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요. 혁신학교가 아이들 학업 부담은 덜어주면서도 학력은 올려주는 교육과정의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분들이 많더군요. 


연관글 : 혁신학교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클릭! )


- 진보 교육은 마치 사탕과 같아요. 지금 당장은 달콤한 맛으로 내 입을 즐겁게 해주지만 결국 내 이를 썩게 만드니까요. 뒤늦게 이가 썪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입시는 마감시한이 있는 경쟁이거든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속담도 있지만 입시에서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정말 늦은 때일 수 있어요.


- 작년에 유명 학군지의 혁신중학교에 학부모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학부모회 요청으로 특목고, 자사고 준비 방법을 포함한 고교 선택법 강의를 하러 갔지요. 학교 강연인 만큼 교장 선생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자 교장 선생님 첫 말씀이 ‘엄마들한테 공부 좀 그만 시키라고 이야기 해주세요’여서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는 학군지에 있는 학교지만 그 정도까지 이야기해야 할 만큼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도 아니었는데요. 혁신학교의 민낯을 보고 정말 씁쓸했습니다.


- 사람마다 교육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진보교육이 좋다, 보수교육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어요.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을 확대하려면 학교 선택권도 더 늘려주면 좋겠어요. 진보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보내고, 입시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보낼 수 있게요. 그러면 서로 자기 교육철학이 맞다며 싸울 일도 없을 텐데요.


내용이 길어져서 6편으로 이어집니다.


연관글 : 6편 보기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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