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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등록 스홀신강명규쌤 조회 336 추천 2 등록일 2019-08-03 오후 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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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총 10개의 자사고가 지정취소를 당했어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자사고도 2곳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 12개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정취소 당한 자사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에요. 법원에 교육청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법원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자사고 지정취소를 당한 10개 자사고들도 자사고 신분을 유지한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요.

 

하지만 결국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학교 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지요. 학교 운영에 불만을 느낀 재학생들의 이탈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등록금 수입 감소로 학교 재정이 어려워져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추진 중인데 고교 무상교육까지 시행될 경우 학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거에요.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누구는 등록금을 내고 다니고, 누구는 무상으로 다닌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사고는 등록금이 분기당 120만원 정도 되니까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은 같은 학교를 연간 500만원 정도 더 내고 다니는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지정취소 당한 자사고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신입생 모집에는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정취소 당한 자사고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역에 마땅한 고등학교가 없어서, 비용을 내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학교(불량학생이나 수업 분위기 흐리는 학생이 적은 학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정취소 당한 자사고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자사고로서의 혜택(?)같은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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