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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미국에 막 와서부터 나중에 더 늙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땐 이걸 한국의 관계기관에 주어 고쳤으면 어떨까하고 그간의 공직생활과 45년간의 한국에서의 느낀 여러 방면의 고쳐야 할 일을 적기 시작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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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책으로 한 권 정도 되었는데 수 년 전 한국의 여러 관계기관 및 정치권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태워버렸다. 오늘은 시간이 있어 몇 가지만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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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야 할 점(1)

한 예로 시골 산길에 커브 길에 보면 자동차 사고가 잦은 곳에 “사고다발지역”

이라는 운전자에 대한 경고용 글자를 붙여놓은 게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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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다.

자동차란 달리던 속도에 따라 커브 길엔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 작용 하는데 커브가 심하고 자동차의 속도가 심할수록 원심력이 많이 작용해서 자동차가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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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엔 이런 사고가 거의 없는 걸로 안다.

이건 정말 하류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왜, 미국은 산이고 들이고 도시고 농촌이고 간에 커브 길엔 노면이 전부 경사가 주어져있어 자동차의 원심력(遠心力/centrifugal force) 제어에 큰 도움이 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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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경사지게 포장을 할 줄 몰라서 안 할까?

왜 그러는지는 오랜 세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이걸 모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 국회에선 이런 건 아무도 꺼내지도 않는가?

 

이건 민생이 아닌가?

대통령은 이런 것은 몰라도 되는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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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한국에 나가 인천공항에서 나가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본다. 진입로는 곡선인데 어찌 포장은 평탄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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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곡선을 줘 포장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

기술이 없나, 돈이 없나?

아직도 정신 차릴 사람 많다. 이것도 그까짓 거에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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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야 할 점(2)

도로 노면이나 표지판에 회전 표시의 그림을 보라!

왜 90도로 꺾어져 있는가? 무슨 자동차가 90도로 꺾을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은 좌회전이던 우회전이든 회전표시 그림은 곡선으로 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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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읽는 독자는 혹 이렇게도 느낄 것이다. “그까짓 것 뭐...”

“우린 가진 것도 없는 무지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뭘 믿고 “그까짓 것 뭐?”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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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 교통이 혼잡할 때 교통경관이 나와 수신호로 차량의 흐름을 지시해주는 경우, 한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팔을 휘두르는 게 90도 방향으로 흔들고

미국은 곡선을 지어 춤추듯 부드럽게 방향을 지시해주는 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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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실제 도움이 될까?

둘을 비교 해보면 어떨까? 90도로 기계같이 흔드는 손과 팔의 지시를 따르다 보면 운전자가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기분으로 딱딱함과 짜증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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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운전자가 그 수신호를 보고 따라가면 순간 미소를 짓게 되고 편안(안전)한 운전을 하게 된다. 여기다 어떤 땐 여유가 있는 분은 손 인사까지 곁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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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알았지만 그 손 인사는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하라는 경찰관의 마음의 씀씀이라고 한다. 한국인은 일등, 일류를 아주 좋아한다. 과연 어떤 게 일류 국민이 되는 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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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야 할 점(3)

복지정책의 하나로 65세 이상은 그동안 사회를 위해 세금내고 공헌했으니 지하철의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

 

오래전 한국에 나갔다가 누님과 전철을 타게 되었는데 누님이 나보고 잠간 기다리라고 하더니 전철역 창구에 가서 무임승차권 두 장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한 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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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난 미국시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거절을 하고 나의 카드로 승차를 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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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무임승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공짜로 타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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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공짜일 경우 불필요한 승차를 가져온다.

때문에 재화가 낭비된다. 몇 백 원이라도 지불해야 공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적어도 분배 받을 만큼 노력했을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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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가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대충하나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것 아닌가?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은 공평분배 또는 무상분배를 교묘히 악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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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지 않고, 놀고 분배받을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한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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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가가 아무리 부강해도 공공질서, 불필요한 낭비, 이타심 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한 좋은 사회를 이룩하려면 어떠한 무상복지 정책도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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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택복지를 실행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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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자격(eligible)이 있는 사람에겐 전철 카드 구입 시 할인을 해 준다.

그래서 쓸 때 마다 일정액이 카드에서 빠져 나가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 그 적은 돈도 아끼려고 필요치 않으면 그 카드를 쓰지 않으니 승차회수가 줄어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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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류는 누가 만들까?

삶의 질?

어떤 게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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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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