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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열혈운영자 강명규쌤입니다.

 

캉쌤의 이번 주 방송 주제는 ‘수능 개편 1년 유예에 대해서’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KBS 1라디오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를 통해 2017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약 10분간 방송된 방송원고 초안입니다. 생방송인 관계로 실제 방송 내용은 아래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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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제도 개편이 1년 유예됐다면서요.

 

-> 8월 31일에 현 중3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 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부 최종발표가 있었는데 결국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애초에 일부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이 발표됐는데 국민들의 반발 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거세지자 개편이 1년 뒤로 미뤄졌지요. 그래서 현재 중3 학생이 아니라 중2 학생이 응시하게 되는 2022학년도부터 수능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2. 2022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바뀌나요?

 

->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가칭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가교육회의의 자문을 거쳐 내년 8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수능 제도 개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그러면 기존에 발표된 개편안들이 수정보완되서 발표될까요?

 

->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10일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수능 개편시안을 발표할 때는 ‘보완 없이 둘 중 하나의 안으로 양자택일할 것’이라면서 ‘절충안은 없다’고 못 박았었는데 불과 한 달도 안되서 번복된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기만 연기됐을 뿐 결국 절대평가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꾸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보니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해도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 입시는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가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입시제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제도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해도 뾰족한 대책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심화시키킬 수 있지요. 그렇다 보니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 것이 내년에 있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내년에 또 유예될 가능성은 없나요?

 

-> 그와 같은 질문에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유예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당에서 1년 유예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도 교육부 관계자들은 유예하지 않고 31일에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년 유예로 결정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로 유예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추가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실무자인 대학정책실장이 답변했고, 답변내용도 ‘유예는 없습니다’라는 단정적 표현이 아니라 ‘없다고 판단한다’라는 개인의 의견 형태로 답변했거든요.

 

6. 수능 개편은 1년 유예되도 내년부터 진행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경은 계속되는거죠? 그러면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능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내년부터 고등학교에는 토론과 선택교과 중심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수능 개편이 1년 유예되면서 현 중3 학생들은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듣지만, 수능시험은 이전 과정인 2009 교육과정에 맞춰서 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교육과정과 수능제도가 불일치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7. 교육과정이랑 수능제도가 다르면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 그래서 일선 고등학교들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도 말로만 문이과 통합이지 실제 운영은 기존의 문이과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편된 교육과정에 맞춰서 가르쳤다가는 수능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면 큰 일 나니까요.

 

참고로 현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 시험 출제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습량을 고려해서 내년 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8. 내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필수로 배우게 되지만 2021학년도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는거죠?

 

->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통합사회와과 통합과학은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2021학년도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다 보니 현 중3 아이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지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대학으로 치면 각각 8학점짜리 수업들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준비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9. 수능 개편이 1년 유예되서 현 고1 학생들은 재수가 가능해지겠네요.

 

-> 이제 고1 학생들은 재수가 가능해져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중3 학생들이 재수하기가 어려워져서 입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지요.

 

사실 대입제도 개편은 상당히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개편 첫 세대들은 오히려 큰 혜택을 입는 경향이 있지요. 대학가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대입제도가 바뀌면 재수생들이 급감해서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작년 수능을 보면 총 응시생이 약 55만 2천 명이었는데 그중 약 24%인 13만 2천 명이 졸업생이었습니다. 거의 4분의 1이 졸업생인 것이지요. 그런데 대입제도가 개편되면 졸업생 응시자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중3 학생들은 수능 개편에 따른 혼란은 있지만, 재수생들이 급감해서 대입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치를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사라졌지요. 그와 동시에 본인들은 재수를 하기가 어려워져서 혼란은 혼란대로 겪고 혜택은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반면에 중2 학생들은 재수를 하는 선배들이 급감하게 되서 대입경쟁이 조금 수월해지겠네요.

 

12. 중2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내년 고등학교 입시부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우선선발이 사라지고 일반고와 같이 선발한다면서요?

 

-> 8월 30일에 교육부/문체부 핵심정책토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 중 하나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우선선발권을 박탈하고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올해 4분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3. 그러면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고등학교 재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지원시기만 바꾼다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 선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는 각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기 때문에 고입 제도를 변경하려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내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육감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지역별 고입정책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중2 학생들이 치를 2019학년도 고입 정책은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끝나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쨋든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떨어진다고 해서 고등학교 재수를 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에서 일반고에 배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반고에 자리 여유는 있으니까요. 다만, 다른 학생들을 먼저 배정해놓고 남은 학교에 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학교에 강제배정될 수도 있지요.

 

14. 과학고나 영재학교도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선발하게 되나요?

 

->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내년에도 우선선발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내년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경쟁률은 하락하고 과학고나 영재학교의 경쟁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과학고와 자사고에 동시에 원서를 쓸 수 없지만 내년에는 과학고에 먼저 지원한 후 불합격하면 자사고에 추가로 지원해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2~3년간은 교육제도 뿐 아니라 입시제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추가로 발표되는 교육정책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민첩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속 정책이 발표되면 저도 우리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를 통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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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쌤은 매주 일요일마다 kbs 1라디오를 통해 오후 4시 20분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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