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 영향으로 대학 입학자원이 2021년 43만명에서 2040년에는 28만명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원이 부족한 ‘역전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21년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지방 사립대들의 몰락도 예상되는 수치다. 입학자원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는 4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2032년부터 2040년까지 감소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년 대입정원을 유지할 경우 4년제대학/전문대학 미충원인원은 2021년 약 4만명에서 2024년 7만8878명, 2040년에는 18만9479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역대 정부 구조조정 정책은 고등교육개혁 청사진이 없이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이 쉬운 국립대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사업과 무리하게 연계해 대학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 문재인 정부의 경우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정원 감축 규모가 1만2000명에 그쳤고, 2021년 미충원 인원이 4만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전체 대학 정원 일괄 감축 방안과 정원외 선발 폐지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는 매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처음으로 500만명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종로학원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2022~2027년 초중고 학생 수 시범 추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26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487만5100명으로 추계된다. 2021년(교육통계서비스 4월1일 기준) 532만3075명보다 44만7975명 감소한 수치다. 특히 초등학생 감소폭이 눈에 띄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67만2340명에서 2026년 222만9860명으로 44만2480명 줄어든다. 2026년의 경우 ‘황금돼지띠’라 불린 2007년생이 고교를 졸업하는 해로, 2025년 503만5148명보다 16만48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흑룡띠’로 불리는 2012년 출산율이 1.3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지만,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학령인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고교졸업인원과 재수생 등을 합산한 입학자원이 2021년 43만명에서 2040년에는 28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에서 선발하는 입학정원 대비 부족한 입학자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정원이 입학자원보다 더 많아지는 대입 ‘역전현상’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2021대입 입학자원은 43만2453명으로, 2021년 대학 입학정원 대비 4만43명이 적은 수치였다. 2021년 입학정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시 2024년에는 입학정원 대비 부족한 입학자원 규모가 7만8878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입학자원과 비교하면 미충원인원이 19만명에 가깝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입학자원의 감소기, 2025년부터 2031년까지는 유지기로 봤고, 2032년부터 2040년까지는 다시 감소기로 구분했다. 유지기에는 40만명 수준을 유지하지만, 2032년부터 30만명 선으로 하락하고, 2038년부터는 20만명 선으로 접어든다는 분석이다.

추계된 2022년 입학자원은 42만8266명으로 2021년 입학정원 47만2496명과 비교하면 4만4230명 부족했다. 이어 2023년 입학자원 40만694명(2021년 입학정원 대비 부족인원 -7만1802명), 2024년 39만3618명(-7만8878명), 2025년 41만549명(-6만1947명), 2026년 42만9752명(-4만2744명), 2027년 40만3447명(-6만9049명), 2028년 39만8616명(-7만3880명), 2029년 42만5073명(-4만7423명), 2030년 41만8690명(-5만3806명), 2031년 41만1576명(-6만920명), 2032년 39만493명(-8만2003명), 2033년 39만7157명(-7만5339명), 2034년 38만7110명(-8만5386명), 2035년 35만3115명(-11만9381명), 2036년 32만4929명(-14만7567명), 2037년 30만8475명(-16만4021명), 2038년 29만6545명(-17만5951명), 2039년 28만4913명(-18만7583명), 2040년 28만3017명(-18만9479명) 등이다. 2021년 미충원 인원에 따른 신입생 충원율은 91.5%였지만, 2040년에는 59.9%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보고서는 올해부터 유지기로 여겨지는 2031년까지를 대학들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다. 대학 정원감축과 관련해 역대 정부는 학생 충원율을 비롯한 평가 지표를 통해 점수가 낮은 대학에 정원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문제는 평가와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유형/규모별 대학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정부주도를 통해 정원을 감축해오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사실상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대학의 자율적인 감축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사립대학이 등록금수입 의존률이 높은 상황에 등록금조차 10년 넘게 동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문 정부가 대학의 정원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결과, 계획적으로 조정이 필요했던 정원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학들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가 주도한 2주기부터 적용된 자율개선대학의 정원감축 부진으로 2021학년까지 입학정원 감축이 7만여 명에 그쳐 2023년 대학 초과정원 해결을 위해선 9만여 명의 추가적인 정원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 박근혜 정부 주도로 진행된 1주기에는 입학정원이 3만3044명이 줄은 반면, 문 정부가 진행한 2주기에는 1만4287명만 감소해 2주기 감축인원은 1주기의 43.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 정부가 제시한 자율조정방식의 기본역량진단이 정원조정 효과가 미흡한 데 그치지 않고, 2021대입에서는 4만명의 역대최대 신입생 미달규모로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본역량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학 구조개혁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는 1주기(2016학년~2018학년) 4만명, 2주기(2019~2021학년) 5만명, 3주기(2022~2024학년) 7만명이었지만 현재 진행된 정원감축 상황에 따르면 2023학년 대학 초과정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만여 명의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대학들이 자율적 정원감축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지원방안을 비롯해 유인장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교육부가 자발적 정원감축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정원조정 필요성 등에는 중점을 두지 않은 평가체계가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배경으로 전체 대학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평가 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대학 초과정원이 2013년 대비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2014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5년~2023년을 3주기로 나눠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1주기까지는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이 이뤄졌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2주기부터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