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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2022년부터 수년간 범행을 이어왔으며, 피해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유포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의 지속성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피해 교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단순히 출석정지에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시교육청은 법적 기준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 밝혔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일벌백계가 필요했다며 더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일보   
링크 : 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98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