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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고교학점제 도입 위한 2022 개정교육과정.. 논/서술형 수능 검토 예정
LV13 01ssam ( 남, 교육기업, 서울 강남구 )
2021-04-22 오전 11:53:12 | 조회 : 2904
내년 하반기 고시 예정.. 교육과정 개정 관련 첫 대국민 의견수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고교 이수학점/과목구조/교과 이수기준 개편, 학점 기반 졸업체제 마련, 2028 대입에 대한 개편내용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이 공개된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편 없이 고교학점제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교원 수급 문제와 농어촌학교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논의된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하반기 고시될 예정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대국민의견수렴’이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여론까지 반영하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한 국민참여 숙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교육부의 주요 추진과제 4개, 추후 일정 등이 공개됐다.
교육과정 개정 추진 일정으로 총론 주요사항 최종안은 개정추진위원회를 통해 올해 8월까지 이뤄지고, 총론 주요사항 심의는 9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가 진행된 총론 주요사항에 대한 발표는 10월 이뤄질 계획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2025년부터 중/고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도입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2028 대입에 대한 방안은 2024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교 학사 운영이 기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되며, 졸업 기준 역시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달라진다. 현 고등교육 체계에서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과목 출석률 충족은 물론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대학 제도와 흡사하다. 2020학년부터 마이스터고 5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22학년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한 후 2025학년 전체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틀 마련 2022 개정교육과정.. 서술형 수능도 논의될 예정>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2월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고교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등 고교 교육과정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대입원년인 2028대입에 대한 개편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4개과제와 함께 일정 등을 공개했다.
4개 주요 추진과제로는 ‘미래교육 기본방향/인재상 정립, 교육 공공성/책무성 확보’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등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 등이다.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의 경우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해 역량 함양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개선을 의미한다. 고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총 이수학점 적정화, 과목구조 개편 및 과목 다양화, 중-고교 학교급 전환 시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과 이수기준 정립, 학점 기반 졸업체제 마련,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 착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2028 대입제도의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언급되는 논술형 수능에 대한 도입여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중학교의 경우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될 예정이다.
미래교육 기본방향과 인재상 정립, 교육 공공서 책무성 확보에 대해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도입됐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 생태전환교육, ai와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기초소양 교육 강화와 함께 시도교육청 학교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논의를 통해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선택과목 활성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은 학생/학부모/교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민 참여 숙의과정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교육감협의회는 교원/전문직,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및 교과용도서 등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및 교과용도서 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해,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개발/선정/보급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일정으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략적인 일정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4월부터 국가교육회의와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요자 의견 수렴은 4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올해 7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2022년 하반기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로 달라지는 교육체계.. ‘3년간 누적 192학점 충족해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 제도가 개편된다. 현재 고등학교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지만, 2025학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수업횟수의 3분의2 이상의 과목출석률은 물론,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년간 누적 192학점 취득을 충족해야 한다.
학점제에서 학생은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과목, 직업계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과목 이수도 가능하다.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했던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2019학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 과목에 적용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 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돕는다는 설명이다.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단일 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 자격 배치가 개선된다. 희소 분야에 교원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현직 교원의 복수전공과 부전공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3월1일을 기준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더라도 순회 교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교사 배치 체제가 개편된다. 학교 교육은 교원 자격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표시과목이 없는 희소 분야나 농어촌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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