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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010년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

LV∞ 강명규쌤 ( 남, 운영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
2010-05-03 오후 3:35:44 | 조회 : 6763

[어린이집] 2010년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

1. 2010년 보육료

1)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시설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계	기본보육료	부모수납한도액
0세	383,000	733,000	350,000	383,000
1세	337,000	506,000	169,000	337,000
2세	278,000	390,000	112,000	278,000
3세	191,000	243,000	-	243,000
4세 이상	172,000	238,000	-	238,000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중 서울형어린이집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직장보육시설

2)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당해시설 4세 이상 보육료의 50%를 적용

.............................................. (단위:원)

구 분	국 고 보 조 시 설	민간(가정) 보육시설
방과후	86,000	119,000

※ 오후 간식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식은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하되 자치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식비를 수납하여 제공

3)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기준

○ 시간연장 보육(19:30~24:00) : 시간당 2,400원

○ 야간보육(19:30~익일 07:30)

- 정부 지원시설 :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0~2세아동은 정부지원시설단가 100%)

○ 24시간 보육

- 정부 지원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0~2세아동은 정부지원시설단가 기준)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보육가능일수×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시간제 보육료 : 시간당 2,600원

4)수익자 부담금

○입소료 : 최초 입소 시 50,000원 이내

-입소료 내역 :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체육복(원복)은 별도 실비수납 가능

○배상(상해포함)보험은 시에서 일괄 가입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원 지적사항)

특기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수납 및 지출 유의 사항

○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동의서 징구)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하며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특기(특별)활동은 오후 2~3시 이후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자체 보육교사에 의한 특기활동(교육)은 별도 비용 수납이 불가하며,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급적 자체 보육교사에 의한 특기활동(교육)을 권장한다.

○ 외부업체 또는 강사에 의한 특기(특별)교육 시행시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 업체(또는 강사)와의 계약서(계약기간, 교육비용, 교육횟수 등) - 강사 출강부

- 업체 대표(또는 강사) 통장 사본 - 학부모 수요조사 또는 동의서

- 특기교육비 지출서류 (세금계산서,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서류 등)

○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으며 강사수당 및 교재대 외에 운영경비는 수납할 수 없다.

○ 특기(특별)활동은 1학기 또는 1년분을 한꺼번에 수납하여서는 안되며 매월수납, 매월 정산 하여야 한다.

○ 특기(특별)활동비 지출은 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현장학습비의 경우 현장학습 계획에 의해 매월 수납, 매월 정산 하여야 한다.

5) 보육료 수납 연령 기준일자 : 1월 1일

○ 0세아 : 2009. 1. 1 이후

○ 1세아 : 2008. 1. 1 ～ 2008. 12.31

○ 2세아 : 2007. 1. 1 ～ 2007. 12.31

○ 3세아 : 2006. 1. 1 ～ 2006. 12.31

○ 4세아 : 2005. 1. 1 ～ 2005. 12.31

○ 5세아 : 2004. 1. 1 ～ 2004. 12.31

- 1,2월생 아동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가능

-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신청일의 익월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가능

※ 단 11월에도 동년도 출생아반(’09.1.1~’09.12.31)인 만 1세반으로 재편성되며 상위연령반 편성대상에 속하지 않음(1,2월생은 예외규정에 따라 상위반 편성가능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의 예외>>

○ 1, 2월생에 대한 2009년도 반편성 원칙

- 원칙 : 1,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2007년 2월 1일생은 [2007.1.1~2007.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

· 1, 2월생은 보호자 선택에 따라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2007년 2월 1일생은 [2007.1.1~2007.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신청이 있을 경우 [2006.1.1~2006.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가능

○ 예외적용시 유의사항

- 영유아의 발달정도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예외규정은 최초 반구성(3월1일) 및 보육시설 신규 입소시에 한해 허용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장에게 제출

- 시설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확인서는 각 보호자가 보관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예외대상자의 보육시설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 :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 :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신청서를 제출

○ 예외규정 적용아동 보육료 지원

- 기본보육료 및 보육료는 편성된 반 기준으로 적용

- 다만, 2005년 1.1~2.28일생 아동이 상위연령반(2004.1.1~12.31)으로 편성되더라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으로 봄

※ ’10년도 만5세아무상보육료 대상 : 2004.1.1~12.31일 출생아동

※ ’09년에 만5세아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은 ’04.1.1~2.28일 출생아동이 만5세반에

재편성되더라도 만5세아무상보육료 지원대사이 아닌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만0세반 아동의 상위반 편성 안내

- 원칙 : 2009년생은 [’09.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 : 2009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보호자 선택에 따라 [‘08.1.1~’08.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11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예시) 2009년 4월 6일생은 [2009.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만12개월이 되는 ’10년 4월 이후에 보호자가 신청하면 [’08.1.1~’09.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 신청시기 : 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

- 적용시기 : 신청일의 익월부터 상위반으로 조정

- 유의사항

· 보육시설장은 보호자가 신청 시 ‘11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 신청서양식,보육시설 이동시 반편성 기준.보육료 지원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반 편성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신청서 및 확인서 양식 : 별지 제1호

(e보육으로 확인가능 시 별도 확인서 발급생략 가능)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보육료 지원방법

○ 서울시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의 주소지 관할구청과 이용시설 소재지 관할구청이 다른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

1. 보육료지원

가. 보육료 차액지원 - 법정저소득층

○ 지원대상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24시간 보육아동은 150%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

(단위:원)

연 령	구 분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액
3세	민간보육시설	243,000	191,000	52,000
3세	가정보육시설	243,000	191,000	52,000
4세 이상	민간보육시설	238,000	172,000	66,000
4세 이상	가정보육시설	238,000	172,000	66,000
방과후	공통 (종일보육시)	119,000 (238,000)	86,000 (172,000)	33,000 (6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