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만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전면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2012년부터 만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과 가정보육을 받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러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에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급하게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 같네요.

 

아직 해당 정책이 명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12년 국가예산도 이미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별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가 확정되는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많은 정치인들이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각종 복지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013년부터는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정보가 입수되는데로 다시 내용을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논란 끝에 결국 2013년부터 양육수당을 전면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소득이 하위 70%이하인 가정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네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관글을 참조해주세요.

 

연관글 : [ 양육수당 ] 2013년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소득하위 70%까지)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