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도시 등 영아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0세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역별 여건에 맞게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도시처럼 영아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대기 문제를 줄일 계획입니다.

최근 신혼부부와 영유아 가구가 몰린 지역에서는 출산 직후에도 대기 순번이 100번을 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곳에서는 인근 도시까지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아반을 확대하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맞춤형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을 자율화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