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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학 합격 후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이사한 학생들이 입학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규정상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 합격 이후 거주지 이전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대학에 안내했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행정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 : 뉴스1   
출처 : 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15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