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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거부 처분을 일부 취소하면서, 이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응시 제한이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자체가 위법하다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며, 항소 시에는 2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응시 기회가 열리더라도 학년 구분 기준과 대상자 규모 파악, 시험장 확보 등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험 당일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고, 시험지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학력평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 뉴스1   
출처 : 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5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