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대 정시 입시에서 수도권 출신의 비율이 7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도지역 11.7%, 5대 광역시 9.9%와 비교해 편중현상이 심해져, 정시가 오히려 지역 격차나 교육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이 서울대에 2021학년 신입학생 최종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재구성한 결과 서울대 수시 학종의 수도권 출신자 합격 비율은 55.8%였다. 정시에 비해 편중현상이 덜했던 셈이다. 2020학년 기준 수도권 거주 고등학생 비율이 48.6%인 것과 비교해도 정시에서의 수도권 편중이 유독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수능의 객관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지만, 실질적 공정의 문제는 단순한 객관성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 수능만으로는 그런 지역의 격차를 줄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체 대입에서 정시 확대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비롯한 대통령의 대입개편 지시 발언에서 시작된 정시 확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2023학년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정시를 40% 이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한 상태다. 방침 이후 교육계에서는 정시확대가 교육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터져나왔다. 고교의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수도권, 그 중에서도 교육특구 강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는 이 같은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2023학년부터 정시에 지역균형을 도입한다. 소속 고교장 추천을 받은 국내 고교 졸업자(2023학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2023 수능에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고교별 추천인원은 수시 지균과 마찬가지로 2명 이내다. 수능60점과 교과평가40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교과평가도 정시에서 활용한다. 2022 정시에 도입한 교과이수 가산점을 개편해, 학생의 교과이수 충실도와 교과성취도의 우수성을 본격 평가요소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학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교과 학업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만 반영한다. a b c의 3개 등급 절대평가 방식이다. 모집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이수하고 전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태도가 나타난 경우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 입학전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공교육의 정상화이다. 수능 성적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교육의 영향만을 키우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고등학교에서의 공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과평가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리해진 고3 수험생을 구제하는 임시 조치였던 수시 지역균형 수능최저 완화도 2023학년부터 본격화된다. 2022 전형계획 상 2등급 3개로, 등급합으로 환산하면 3개 등급합 6이내였지만 2023학년에는 3개 등급합 7이내로 완화한다.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2023학년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사항’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수능 등급별 분포인원 감소 및 선택형 수능체제에 따른 등급 불안정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세정 총장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를 통해 과거 40%가량이 정성적 역량과 별개로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했던 것이 최근 20%가량으로 줄어 보다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균등하게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이를 완화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