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월성 1호 조작과 선거 공작부터 국민 앞에 밝혀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26/BHJEA7QVYJAGDH7EM2HHC5647Y/ 입력 2020.12.2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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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윤 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해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뒤에 따라붙은 말은 온통 검찰 탓이다.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개인 정보 수집이나 사찰 논란 일지 않도록” 등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를 이처럼 반복한 것은 법원에 대한 불만 표시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인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사태가 대통령의 인사로 비롯된 문제가 아니란 것은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이 사태는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에 이어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평가 조작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수 있는 갖은 불법 혐의를 문 대통령이 덮기 위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 분해시키는 초유의 직권남용 행위까지 했다. 그만큼 정권 불법 혐의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윤 총장 징계 갈등 역시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불법 혐의와 그 진상이다.

이 사태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가로막으려 했던 사건들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이다. 

그런 다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한다. 월성 1호기에 대한 폭력적 평가 조작은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평가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폐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 직후 산자부 장관이 “너 죽을래” 하는 협박까지 하면서 공무원들을 조작으로 내몰았다. 

내몰린 공무원들은 일요일 야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인멸하는 전대미문의 짓까지 저질렀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대통령을 형이라 부르고 다녔다는 유재수씨에 대한 감찰 중단, 

여권 인사 연루설이 파다했던 라임·옵티머스 사기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스스로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이 모든 문제가 문 대통령 본인 문제라는 자명한 사실을 국민이 다 아는데도 문 대통령은 뒤로 숨기만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나.

하지만 이 정권이 상식과 순리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 일각에선 이날 대통령 발언을 ‘윤 총장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해석한다.

여당은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특위까지 만들었다. 

내년 초 공수처를 띄워 윤 총장에 대한 공격과 함께 정권 불법 수사를 모두 강제 이관해 뭉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과 정권이 이런 선택을 하지 말고 상식과 순리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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