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를 명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어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 제시한 입학취소 부정행위는 크게 3가지에요.

1.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이제까지도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대학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입학 허가 취소가 의무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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