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열혈운영자 강명규쌤입니다.

 

캉쌤의 이번 주 방송 주제는 ‘2018년 교육정책 변화 알아보기’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KBS 1라디오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를 통해 2018년 1월 14일 오후 4시 25분부터 약 10분간 방송된 방송원고 초안입니다. 생방송인 관계로 실제 방송 내용은 아래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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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한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입학하게 될 중학교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교육청 별로 발표시기가 다른데 경기도는 이번 주 금요일인 12일에 이미 중학교 배정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시는 2월 2일에 발표되고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중학교 재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새로 이사온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재배정 원서접수 시기가 다릅니다. 경기도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재배정 원서접수를 받는 반면에 서울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 접수 받거든요. 따라서 이번 겨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신 분들은 이사간 지역의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중학교 재배정 원서접수 일정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중학교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중학교 배정방식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는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배정합니다. 지원한 학생수가 해당 중학교의 수용인원을 초과하면 컴퓨터로 추첨해서 배정하지요. 수용인원보다 적게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자 전원을 해당 학교에 배정하고요.

 

하지만 같은 경기도라고 해도 성남시는 학교와 집까지의 거리를 따져서 근거리 우선배정을 합니다. 성남시 학생들도 수원시 학생들처럼 지망학교를 정하기는 하지만 곧장 컴퓨터 추첨을 하는게 아니라 해당 학교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부터 먼저 배정하는 것이지요. 가까운 곳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초등학교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라는 재학기간 순으로 배정하고요.

 

3. 그렇다면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사하실 때도 시기를 잘 계산하셔야겠어요.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면 그 학교에 배정받을 줄 알았는데 이사를 늦게하면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수원시는 컴퓨터로 추첨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와도 운이 좋으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근거리 우선 배정에 재학기간까지 따지기 때문에 뒤늦게 이사오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수 없지요. 성남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중학교가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내정중학교인데 이 학교에 배정받으려면 늦어도 초등학교 2,3학년 때까지는 이사를 와야됩니다. 안그러면 학교와 아무리 가까운 곳으로 이사와도 재학기간 순위에 밀려서 배정을 받을 수 없지요. 그렇다 보니 이런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이사왔다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서 다시 이사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사갈 지역의 중학교 배정방식이 어떤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이사 시기를 조절해보시기 바랍니다.

 

4. 서울은 중학교 배정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 서울은 소위 뺑뺑이라고 해서 선지원 과정없이 컴퓨터에 의해 강제배정됩니다.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지만 중학생은 같은 학군 내에 있는 학교라면 거리에 상관없이 배정되지요. 선지원 후추첨을 하면 인기있는 학교에 지원자가 대거 몰릴 수 있고, 근거리 배정을 하면 인기있는 학교 근처의 집값이 오를 수 있다 보니 그냥 강제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집앞에 있는 중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받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갈 거리에 학교가 있는데도 아침마다 버스 타고 20~30분씩 걸려서 학교에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현재의 강제배정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0년부터 서울시 중학교 배정방식이 변경될 예정인데 중학교 배정은 교육감 관할이다 보니 올해 6월에 교육감 선거가 끝나봐야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아마 교육감 후보들 중에는 중학교 배정방식 변경을 공약으로 내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5. 배정된 중학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중학교 배정 발표일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배정통지서를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해당 통지서를 가지고 배정된 중학교에 찾아가서 입학등록을 하고 오면 되지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 중학교 배정발표일이 2월 2일 금요일인데 등록마감일이 그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찾아가 등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날짜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로 3일밖에 안 되지요. 학교도 주5일 근무다 보니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거든요. 따라서 아이가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가져오면 그날 바로 중학교에 찾아가서 입학등록을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학교인 경우 입학등록하는 날 교복 치수를 재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할지 여부도 미리 한 번 생각해보시는게 좋겠네요.

 

6. 배정된 중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배정해달라고 교육청에 신청할 수도 있나요?

 

-> 원칙적으로 중학교 재배정이나 전학은 다른 학군으로 이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정된 중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7. 똑같은 지역에서도 배정되는 중학교가 매년 달라지기도 하던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 똑같은 지역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 숫자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새롭게 신축되거나 재건축되서 학생수가 크게 바뀌면 아예 학군 자체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군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보니 신축이나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학군 변경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기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중학교가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중학교 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고 있어’라며 한심한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 중학교들끼리도 학력 차이나 진학실적 차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합니다. 어디서든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극소수의 모범생들 이야기일뿐 우리 집에 있는 이 자유로운 영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학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때문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8. 같은 집에 사는 형제자매끼리도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이나 언니가 재학 중인 학교로 바꿀 수는 없나요?

 

-> 교육청 배정원칙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다 보니 같은 집에 사는 형제자매들끼리도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서는 중학교 재배정 신청기간 동안 형이나 언니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같은 학교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둘만 있는 가정에서도 쌍둥이인 경우는 같은 학교로 재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9. 이번 겨울방학 때 이사한 아이들의 경우 이사한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받게 되나요?

 

-> 중학교 배정 원서접수일이 지역별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이전에 전학을 와서 중학교 배정 원서접수를 한 학생들은 이사온 지역의 중학교에 배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서접수 시기를 지나서 이사한 학생들은 중학교 재배정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해야 하지요. 서울의 경우 2월 7일부터 9일까지 교육청에서 중학교 재배정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배정 신청을 하려면 애초에 배정받은 중학교, 즉 이사오기 전 지역의 중학교에 등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배정 신청이 안 되서 나중에 입학식이 끝난 후 전학신청으로 학교를 옮겨야 합니다.

 

10. 중학교는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런데 재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재배정 신청을 하려면 기존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가서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배정받은 중학교에 가서 배정포기 확인서를 받야야 하지요. 그런 다음 변경된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서 이사온 지역의 교육청에 찾아가 재배정 원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즉, 중학교 배정통지서 1부, 중학교 배정포기 확인서 1부 그리고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1부를 챙겨서 교육청으로 가셔야 되지요. 그러면 해당 지역 중학교에 먼저 배정받은 아이들의 등록이 끝난 후 결원을 확인해서 중학교 재배정이 이뤄집니다.

 

11. 중학교 재배정 신청을 하면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나요?

 

-> 관할 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 결원이 있는 학교 중에서 근거리 학교부터 배정을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거리에 상관없이 학군 내에서 추첨배정하는 지역도 있지요.

 

12. 재배정 신청 기간이 지나서 이사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럴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식이 치러지는 3월 2일에 전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학교 입학 및 전학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렇다 보니 관할 교육청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지지요.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실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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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쌤은 매주 일요일마다 kbs 1라디오를 통해 오후 4시 25분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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