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열혈운영자 강명규쌤입니다.

 

캉쌤의 이번 주 방송 주제는 ‘특목고, 자사고 폐지논란에 대해서’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KBS 1라디오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를 통해 2017년 7월 9일 오후 4시 20분부터 약 12분간 방송된 방송원고 초안입니다. 생방송인 관계로 실제 방송 내용은 아래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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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주에 드디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죠?

 

->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상곤 장관은 제14대와 15대 경기도 교육감을 역임했는데 교육감 시절에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며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별칭을 얻었지요. 그렇다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2.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 김상곤 장관은 지난 수요일(5일)에 있었던 취임식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 교육의 폐해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방향 2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무상교육입니다. 김상곤 장관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인물로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무상버스 공약을 내걸은 적도 있지요. 따라서 앞으로는 영유아 누리 과정이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고교 체제 및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입니다.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시절부터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외쳐왔기 때문에 앞으로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힘이 실리고, 대입제도 역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중3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8월 초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 때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는지 지켜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제도가 바뀌게 될지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8월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시험은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될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절대평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도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한다면 전과목으로 할지 일부과목만 할지, 한 번에 전환할지 순차적으로 전환할지, 시험은 몇 과목을 보고 언제 볼 것인지 등 결정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입제도를 바꾸면 손해보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준비한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대입제도를 바꾸면 반발하는 국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8월에 발표하는 정책도 다소 애매하게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는 식으로요.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결정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뿐 아니라 정권 초기다 보니 국민들의 반발은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 중3 학생들의 혼란은 8월 수능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

 

-> 김상곤 장관은 교육감 시절부터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고, 이번 장관 취임식에서도 그런 내용을 언급한 만큼 앞으로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운영주체가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 지는 만큼 똑같은 외국어고나 국제고라고 할지라도 운영주체가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폐지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

 

-> 사립외고는 학교의 운영주체가 사학재단이다 보니 교육부나 교육청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는 교장 인사권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 공립학교 교장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기가 어렵지만 사립학교는 교장 인사권을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다 보니 교육부나 교육청보다 재단 이사장의 정책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 특목고, 자사고 폐지 논란이 있을 때도 보면 자율형사립고는 교장단이 즉각 모여서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재학생 학부모들이 반대시위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외국어고나 국제고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외국어고 중에는 수원외고, 성남외고, 동두천외고 등 공립학교들도 많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전국 7개 국제고 중 청심국제고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국제고가 공립학교다 보니 아무래도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폐지를 정말 추진한다면 가장 먼저 폐지되는 학교는 공립외국어고나 공립국제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면 공립특목고들의 위상이 사립학교들보다도 더 빠르게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그건 왜 그런 것인가요?

 

-> 자율형사립고나 사립특목고들은 사립학교다 보니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근무하시던 선생님들이 해당 학교에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시절에 쌓은 노하우들이 학교에 계속 남게 되서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지요.

 

하지만, 공립특목고들은 선생님들이 4~5년 마다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야 되다 보니 일반고로 전환하면 불과 1년만에 전체 선생님의 20~30%가 바뀌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특목고 시절에 근무하셨던 선생님이 한 분도 안 남게 되고요. 그래서 공립특목고들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1~2년만 지나도 기존에 쌓은 입시지도 노하우는 물론이고 학교운영 노하우까지 사라지게되서 불과 몇 년 만에 평범한 일반고로 바뀔 수 있지요.

 

7. 자율형사립고나 사립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도 계속 명문고로 남을 수 있으니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손해는 아니겠네요. 오히려 경쟁자인 공립특목고가 사라져서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 그래서 사립특목고 선생님들 중에는 일반고로 강제전환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어고는 2009년에 교과부에서 발표한 고교체제개편방안에 따라 2016학년도까지 순차적으로 모집인원이 감축됐습니다. 학년당 최대 10학급, 학급당 25명 이상을 선발할 수가 없게 됐지요.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경우 감축 전에는 6개 외고의 전체 모집인원이 총 1,856명이었지만 지금은 1,400명으로 약 25%가 감소했습니다. 학교의 등록금 수입이 25%나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학생수가 줄었다고 해서 선생님들을 내보낼 수는 없다 보니 학교의 재정이 열악해졌지요. 게다가 외고에서는 이과반 운영도 금지됐다 보니 입시지도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수가 늘어나서 학교의 재정도 튼튼해지고, 내신관리도 쉬워지는 데다가 이과반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서 일반고로 전환해도 나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안그래도 학교운영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일반고로 전환하고 싶었지만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강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겉으로는 반발을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 지을 사립특목고나 자율형사립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8. 그렇다면 공립특목고들은 폐지될 가능성도 높고, 폐지되면 금방 일반고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 지원을 자제해야 할까요?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립특목고들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일반고와 동일합니다. 공립특목고들이 대부분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숙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 생활도 할 수 있지요. 게다가 공립특목고들은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중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지역 내 중학생들을 일정 부분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공립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업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뿐 아니라, 해당 지역 학생들이 특목고에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역 내 특목고가 사라지면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게 되서 대입실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들이 외고나 자사고 폐지를 외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면에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지요.

 

9.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교육감이 바뀌면 내년에 정책들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요?

 

->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교육감이 바뀌면 올해 발표되는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 교육감이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해도, 내년에 신임교육감이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폐지정책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지요.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여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바뀌게 되니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른들 때문에 애들만 더 고생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이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지역별 교육정책의 차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교육부의 목소리 뿐 아니라 우리지역 교육감의 목소리에도 귀를 많이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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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쌤은 매주 일요일마다 kbs 1라디오를 통해 오후 4시 20분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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