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편에 이어 이번 3탄에서는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편을 읽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1,2편부터 읽어주세요.

특목고, 자사고 폐지 시 급부상하게 될 고등학교 유형은? (1편)

특목고, 자사고 폐지 시 급부상하게 될 고등학교 유형은? (2편)

3. 자공고

- 일반고로 전환 가능성 매우 높음

-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고등학교 유형입니다. 일반 공립고에도 자사고처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및 학생 우선선발권을 주어 우수한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9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학교들이지요.

- 자공고는 일반 공립고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가 정부로부터 매년 2억 원씩의 추가지원금을 받다 보니 등록금은 일반고와 동일하지만 수업은 자사고와 유사하게 받을 수 있고, 학생선발도 일반고보다 먼저 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강점이 부각되어 경기도 등 자사고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지요. 경기도 자공고들의 커트라인은 특목고, 자사고 못지않고요. 

- 하지만 자공고 역시 고교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5학년도부터 우선선발권을 박탈당했고, 자공고 지정기한이 끝나는 2018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따라서 고교 서열화 및 사교육 유발 등의 논란으로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될 경우 자공고도 유지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공고는 교장 인사권을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싱행할 수도 있고요.

- 서울은 자공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고 자공고보다 우수한 일반고들도 많기 때문에 자공고 폐지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겠지만, 경기도는 자사고 숫자가 워낙 부족하고 특목고, 자사고에 버금가는 우수한 일반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자공고 폐지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할지라도 선생님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계시다 보니 기존 입학생들은 자사고의 우수 한 교육 커리큘럼이나 입시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대학 진학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학교 자체도 지역의 우수 명문고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공고는 선생님들이 순환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공고를 일반고로 전환한 후 선생님들까지 타 학교로 전근을 보내버릴 경우 기존 입학생들마저도 대학진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공고 진학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공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기존 입학생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학교유형입니다.

4. 자율학교

- 일반고로 전환 가능성 매우 높음

- 자율학교는 학교유형 상 이미 일반고이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된다’라기 보다 ‘교육과정이나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박탈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고의 학생선발방식에 대한 승인권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학교 운영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 학교들이지요.

- 자율학교 중에는 공립고(국립고 포함)와 사립고가 있으며, 사립 자율학교는 광역단위 자사고, 공립 자율학교는 자공고와 비슷한 길을 걷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율학교는 주로 농산어촌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 중에서 지정된 학교들이다 보니 교육과정이나 학생선발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지만 대학 입시를 위한 학교로 운영될 경우 많은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주사대부고와 같은 국립 자율학교는 국립대학인 공주사대의 연구학교같은 개념이 있다 보니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등 국립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지원을 받으며 우수한 학교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자율학교들 중에서는 공립 자율학교보다 사립 자율학교나 국립 자율학교가 명문고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비평준화 일반고

- 평준화 가능성 매우 높음

- 이미 많은 지역들이 평준화로 전환되었고, 비평준화로 남아있는 일부 지역들도 평준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평준화로 전환된 지역들의 사례로 볼 때 평준화 전환 시 중학생들의 고교 진학준비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 학습량도 함께 줄어들어 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의 학력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또는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역의 학력저하 현상이 가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비평준화 시절 용인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지고로 몰려들어 수지고의 실력은 전국 탑 클래스를 유지했습니다. 용인 지역 학생, 학부모님들 또한 수지고에 대한 자부심이 뛰어나서 굳이 멀리 떨어진 특목고에 갈 필요없이 가까운 수지고에 가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많았지요. 하지만 평준화로 전환된 이후 당연히 수지고의 실력이 하락함에 따라 용인 최상위권 학생들이 인근에 위치한 분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로 전환될 경우 지역의 하향평준화 및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 도시와 시골 등 지역간 학력격차 및 입시실적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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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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