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력평가 중단과 관련하여 우리 스홀 뿐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예산이 이전 교육감 시기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 교육감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맞는 면도 있지만 틀린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력평가용 예산으로 서울시의회에 3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1억원이 삭감되었지요. 삭감 사유는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줄여주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승복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재심의 요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였으나 예산 삭감이라는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현 사태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줄여주자며 학력평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교육철학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는 것입니다.

학력평가 중단과 관련하여 현 교육감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가는 이유도 바로 교육철학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년간 예산이 7조 4천억원이 넘는 서울시교육청이 6억원 때문에 약 20만 명의 학생이 응시하는 시험을 중단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 재심의 요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쨋든 관련 예산을 따내지 못한 전 교육감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교육감 역시 비난의 화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네요.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어야 하는데 교육감들이 특정한 색깔을 너무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천지개벽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겪어야 되는 것인지... 에휴... T_T

추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높은 분들 중에는 강북이나 지방에서 자녀를 교육시켜 본 일반 서민 출신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오는지 황당하네요.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나 교육감들이 내는 교육정책들을 보면 국민을 위한 반대인 것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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