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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논란 및 대학입시에 미칠 영향

LV∞ 강명규쌤

2020-07-27 오후 3:51:18 | 조회 : 806


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운영자 강명규쌤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방송주제는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및 대학입시에 미칠 영향 >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를 통해 2020년 7월 26일(일)에 방송된 방송원고 초안입니다. 생방송인 관계로 실제 방송 내용은 아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 강명규쌤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5분에 KBS1 라디오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앱 콩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청취 및 다시듣기 하실 수 있어요.

  (캉쌤은 2015년 4월부터 KBS에 고정출연 중입니다. ^O^V )

 



1. 앞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서요?


-> 지난 23일에 있었던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OECD 보건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까지 합쳐서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의사들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 쏠려있어서 지역별로 의료환경 차이가 크지요. 지역별 의사 수가 2019년 기준으로 서울은 천명당 3.1명인데 세종시는 0.9명, 경북은 1.4명, 울산과 충남은 1.5명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 의료인력이나 병상 부족 같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의대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죠.



2. 앞으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이 400명 늘어납니다. 현재는 의대 모집정원이 3,058명인데 앞으로 10년간 의대 정원이 3,458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돈 잘 버는 분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늘리는 의대 정원은 분야를 한정해놨습니다. 매년 400명씩 추가선발 하는 인원 중 300명은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 분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3. 지역의사 하라고 뽑아놔도 대도시로 옮겨가면 어떻게 하나요?


-> 그래서 지역의사는 의무복무 기한을 둘 계획입니다. 학생을 선발할 때도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지요. 그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출신 대학이 있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의무복무 기간에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 수련 기간은 포함하지만 군복무 기간은 제외합니다. 의무복무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면허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고요. 진료과목도 지역별 의료 편차가 큰 흉부외과, 소아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 등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4. 특수 전문분야나 의과학자 분야도 새로운 전형을 신설해서 선발하나요?


-> 특수 전문분야나 의과학자 분야는 전형을 새로 신설하지 않고, 의대에서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원을 배정받은 의대는 기존 재학생에게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학생들이 특수 전문분야나 의과학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야 하지요. 또한, 정원 배정 3년 후부터는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평가해서 실적이 미흡하면 정원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이 의대 정원을 똑같이 늘리는 게 아니라 일부 대학만 정원이 늘어납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 대학한테 신청을 받고 내년 2월까지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의대 사이에서 정원 늘리기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의대를 새로 신설하기도 한다면서요?


->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의대가 없는 대학 사이에서 의대 유치 경쟁이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2016년에 서남대 의대가 폐지될 때 공주대, 목포대, 삼육대, 순천대, 창원대 등 여러 대학이 의대 유치전에 나섰지만 교육부가 의대 신설을 허가하지 않고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나눠서 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정협의회에서 예전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회수해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6. 대학이 의대를 유치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 사실 의대는 대학 입장에서 적자 나는 분야입니다.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도 의대를 유치하면 대학의 인지도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어서 대학이 의대 유치에 나서는 거죠. 전국 의대 다 채우고 서울대 공대 채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대 인기가 높아서 의대가 있으면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기 쉽거든요. 대학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요즘 학생 수가 급감해서 지방 대학은 신입생 정원도 채우기 어려워졌는데 의대를 유치하면 대학 이미지가 좋아져서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대학이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 텐데 교육부가 신설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로 할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의대 모집정원을 보면 한 대학에서 100명 이상 선발하는 곳도 있지만 모집정원이 40명에 불과한 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신설 의대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정하면 의대를 3곳 이상도 신설할 수 있지요.



7. 대학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의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겠어요.


-> 그렇습니다. 의대가 생기면 대학병원뿐 아니라 별도의 캠퍼스까지 생길 수 있어서 지역 의료 여건뿐 아니라 경제 여건까지 좋아질 수 있지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의대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생기면 집값도 올라가니까요. 지금 의대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남은 목포와 순천에 의대를 신설해달라고 예전부터 꾸준히 요구해왔지요. 의대 유치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기도 했고요.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있던 전북 남원도 공공의대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공공의대를 유치하면 국립의료원까지 설립될 수 있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대형 사업이지요.



8.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에서는 현재 의료 문제가 의사 배치의 문제이지 인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인기과는 의료 수가가 낮아서 의사가 부족한 거지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 수만 늘려봤자 결국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만 늘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사를 뽑아놔도 의무복무 10년이 면허취득 후 10년이니까 의대 졸업하면서 의사 면허 따고 대학병원에서 인턴 1년, 전문의 4년, 펠로우 2년 하면 벌써 7년이 지나거든요. 그러니 지역병원에서 3년만 더 버티면 의무복무가 끝나서 대도시로 옮겨갈 수 있지요. 그 후에는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옮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의료 수가를 조정하고,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하는 등 현 제도를 바꾸는 게 지역 의료 여건을 끌어올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9.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가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지겠어요?


->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동결되어 있어서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지요. 특히,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의무복무 10년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일반전형보다 커트라인이 더 낮게 형성될 겁니다. 게다가 장학금도 지급돼서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아이들도 의대 진학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요. 의대는 다른 학과보다 등록금이 훨씬 비싸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어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뿐 아니라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나 삼수하는 학생들도 늘어날 거예요. 요즘 취업난이 워낙 심해서 전문직에 대한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10. 의대 정원 확대가 전체적인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문과 아이들은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지망학과를 바꿔서라도 대학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의대 지망생은 성적이 안 나오면 재수나 삼수를 해버리지 지망학과를 바꾸는 경우가 적거든요. 그래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를 노리고 몇 년씩 재수하는 아이들도 늘어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최상위권 아이들이 빠져나가면 그 밑의 아이들도 대학 가기가 수월해지지요. 게다가 내년부터 약대가 편입체제에서 고졸 신입생 선발 체제로 바뀌면서 신입생을 1,6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료/약학 계열로 추가되는 정원이 2,000명 정도 되지요. 2,000명이면 이과 아이들한테는 최상위권 대학이 2개는 더 생기는 셈이니까 이과 아이들은 대학 가는 게 지금보다 수월해질 겁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몇 년 전부터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인데 문과는 대학 가기도 어렵고 취직도 어려워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이과를 적극적으로 공략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타고난 적성이 이과인데도 수학이 싫어서 이과를 기피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수학을 피해 가면 대입이나 취업이라는 더 높은 장벽이 있는 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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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skylar733
좋은 글입니다. 잘*******
2020-07-28 오후 6: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