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강명규쌤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진 것이지요.

하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명확한 계획없이 발표되었다 보니 논란이 적지 않네요.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진보교육감들조차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정부에 반발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경우 교육환경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캉쌤이 한 번 예측해봤습니다.

-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워 안 시키는 부모는 있어도, 공교육을 신뢰해서 안시키는 부모는 극히 드물거에요. 심지어 현직 교사들도 자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상황이니까요.

- 학교 수업은 1등부터 꼴등까지 한 교실에 모아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교사라는 직업 역시 안정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 교재연구 등 자기개발에 소홀하기 쉽고요.

- 혁신학교, 자유학년제, 수행평가 강화 등 학력신장과 반대되는 교육정책들도 아이들의 학력저하에 한 몫하고 있지요.

- 그 결과 학교는 정말 즐거운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졸업장 받으러 가는 곳이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해야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네요.

-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절감된 수업료가 사교육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수능에서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했더니 영어 사교육은 줄였지만 수학이 강화되서 결국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처럼요.

- 자사고, 사립특목고 인기 하락
- 공립특목고, 자율학교 인기 상승

-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자사고와 사립특목고는 제외됐어요. 지금도 일반고와 수업료 차이가 커서 자사고나 사립특목고 진학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수업료 격차가 더 커지면 자사고나 사립특목고의 인기는 하락하겠지요. 자사고나 사립특목고 보낼 돈으로 일반고에 보내며 학원 보내는게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 공립특목고와 자율학교는 반사이익을 얻어 인기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 사교육 증가로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학군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마땅한 학원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으니까요.

- 일반고 인기 상승으로 경쟁력있는 일반고가 밀집된 지역의 학군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 지금은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 학군을 이야기할 때 중학교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다시 고등학교가 학군의 기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 자사고와 사립특목고는 해외 보딩스쿨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의 사립초 vs 공립초 같은 식으로요. 어릴 때부터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지요.

- 경쟁력 있는 일반고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사고와 사립특목고를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주위의 일반고를 돌아보면 한숨 나오는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전교 1등도 서울대에 못 가는 학교가 수두룩하잖아요.

-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데 교육청별로 경제여건이 달라요. 게다가 지금도 예산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될 수 있어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게 되는거죠. 무상급식 때처럼요.

- 그래도 경제력이 좋은 지역은 지자체 지원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거에요. 배정된 분담금 이상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지역들도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곳이 강남이겠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지역별로 더 벌어지게 될 수 있어요.

※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분담률

정부 : 47.5% / 교육청 : 47.5% / 지자체 : 5%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해 저같은 서민들의 자녀교육비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겠어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고교 무상교육의 반대급부로 학군강화 및 그들만의 리그가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스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수업료 부담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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