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규정을 삭제해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오늘(11월 7일) 발표했네요.

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시행시기를 한참 뒤로 미룬 것은 선거를 생각한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에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있으니까요.

외/국/자 폐지가 예상과 다르게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것인데 과연 차기 정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지네요.

그나저나 외/국/자 폐지로 고등학교 학군이 다시 부활하겠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 8학군 부활을 예상하며 학군지 위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외/국/자는 강북이나 지방 똘똘이들이 교육환경을 바꿔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사라지게 돼서 앞으로 계층 고착화가 더 심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풍선효과로 자공고나 자율학교 인기는 더 높아지겠어요.

추신.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같은 전국단위 자사고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궁금해져요. 전사고들은 정부 정책을 고분고분히 따르는 학교들이 아니다 보니 어쩌면 대안학교로 전환해서라도 전국단위 선발을 지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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