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년범죄와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며, 점점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년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함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국민적 감정과 여론은 소년사범에 대해 ‘경미한 처벌’이 원인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결국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대국민적 의견을 수용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추진 경위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소년사범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여 처벌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넓히려는 태도는 전통적 사법 개념인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처벌 위주의 응보적 사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를 제외한 가해자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가장 큰 문제점과 이외에도 교정 비용증가, 수감시설의 포화, 재범률 증가와 같은 문제점 등을 야기한다. 이에대한 대안적 차원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사법절차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개념의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개념이 전세계적으로 도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처음으로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제도들을 현행 사법시스템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며, 회복적 사법이 잘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의 현황과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회복적 사법제도가 도입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소년사법체계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