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보니 초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가 없어져서 부모가 교내 CCTV 열람 요청을 했더니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작업을 이유로 1분에 1만원씩 수백만원의 비용을 안내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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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CCTV 열람 시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 발생한 비용은 열람 요구자에게 철구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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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얻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외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데 이 규정대로면 CCTV 보지 말라는 이야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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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규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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