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쌤의 이번 주 방송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이 불러올 변화 알아보기’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KBS 1라디오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를 통해 2017년 5월 14일 오후 4시 22분부터 약 12분간 방송된 방송원고 초안입니다. 생방송인 관계로 실제 방송 내용은 아래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1.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 벌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청와대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2. 어떤 우려인가요?

->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인데 내년 신학기까지 채 1년도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 새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벌써부터 부실 교과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역사교과서의 적용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어떻게 이뤄질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역사교과서를 올해 안에 만들어 낸다고 해도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재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해서 수업이 부실해질 수도 있고요.

2. 입시제도에도 변화가 있겠지요?

->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수능 전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능 절대평가를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현 중3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대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서 결국 대학별 고사가 도입되거나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 중에는 정시모집을 아예 없애는 대학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90점 이상이 받게 되는 1등급 인원이 무려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대학 1곳당 모집인원이 약 3천 명 정도 되니까 4~5만 명이면 15개 정도 대학의 모집인원이 되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으로 학생을 변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지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8학년도에 절대평가와 유사한 방식인 수능 등급제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 수능 점수가 아니라 등급만 알려준 것인데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동점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대량 재수 사태가 발생하고 1년 만에 막을 내렸지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정책을 다시 펼치는 것은 결국 수능을 자격고사화 해서 정시모집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대학서열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수능 점수로 줄 세우기 하는 대입 정시모집이거든요. 그러니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수능 자격고사화를 통한 정시모집 폐지가 될 수 있지요.

3-2.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변별력이 없어져서 재수하기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뒤늦게 정신차리고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 이제까지 수능은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전의 역할이 컸습니다. 내신을 망쳐버렸거나 다시 한 번 도전하려는 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사라지면 조기에 입시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고등학교 1,2학년 때 내신을 망쳐도 수능만 열심히 공부하면 정시로 대학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옛날에도 학력고사만 잘 보면 대학에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마음잡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교 내신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은 대학진학을 위한 입학고사이고, 이 시험을 망치면 복구할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4-1.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지요?

->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부담을 줄여줬더니 풍선효과로 내신 부담이 늘어나서 결국 학업부담은 똑같더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수능 절대평가는 내신 절대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학교들이 시험을 경쟁적으로 쉽게 출제해서 내신 부풀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어렵게 출제해서 다른 학교보다 내신등급 받기가 어려워지면 우리만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에 시험을 쉽게 출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수 없지요.

4-2. 그러면 결국 내신도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대학이 내신을 믿지 못하게 될 텐데요.

-> 그래서 대학이 대학별 고사나 면접 같은 자체 시험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부를 반영할 때도 내신성적보다 수상경력이나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각종 기록사항들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 학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학생부에 수상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기록하려면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개최해줘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기록을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학교별, 선생님별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학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학교나 선생님이 학생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어느 학교가 학생부 관리를 잘 해주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3. 학생부 관리를 어느 학교가 잘 해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고등학교들의 대입실적을 보실 때 대학별 합격실적이 아니라 대입 전형별 합격실적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는 서울대를 몇 명 보냈고, 연고대는 몇 명 보냈느냐를 보셨다면 앞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몇 명 보냈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몇 명 보냈느냐를 보시라는 것이지요. 각 고등학교로 전화를 해보시면 전형별 대입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뿐 아니라 일반고들도 입학홍보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입학홍보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5-1. 특목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 특목고나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은 후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특목고들이 2019년이나 2020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지요. 이 때 재지정을 못 받으면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이나 졸업생 등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고로 무조건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재지정 평가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거든요.

5-2. 그러면 결국 특목고나 자사고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목고나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있는데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박탈해서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들을 먼저 다 배정하고 남은 학교, 즉 우리 지역에서 인기가 가장 낮은 학교에 강제배정되거나 최악의 경우 고입 재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형공립고가 예전에는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했는데 우선선발권을 폐지한 이후 지원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자율형공립고에 지원할 때 어차피 떨어져도 일반고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지원해보는 경향도 강했는데 이제는 자율형공립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고입 재수까지도 각오해야 되니 괜히 무리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지원자가 줄어들었지요. 특목고나 자사고도 우선선발권이 박탈되서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지원하게 되면 지원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목고, 자사고라는 학교의 유형은 남겠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목고는 외고와 국제고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과학고나 영재학교의 경쟁률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일반고 학군의 부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갈 아이들이 동네 일반고 보다 강남이나 분당 등 학군 우수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전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분석해본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테니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면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캉쌤은 매주 일요일마다 kbs 1라디오를 통해 오후 4시 22분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을 통해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덧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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