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명:

교육부가 4~7세 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자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지교습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유치부 과정은 여전히 합법으로 남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협의회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불분명한 개념 도입은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신고포상금을 상향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아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대전과 광주광역시는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을 완화해 내국인도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비가 연간 2500만~3500만원으로 일반 학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편 어학연수 총액은 줄었지만 참여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단속만으로는 변칙적 사교육을 막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쓴이 : 머니투데이   
출처 : 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4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