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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만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교습은 전면 금지되며,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게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주입식 교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유아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영어유치원 종일반 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학원 내 비교·서열화 행위와 수준별 배정을 위한 레벨테스트도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교재와 교수법을 기준으로 인지교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서와 사례집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과대·허위광고를 막기 위해 학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신고포상금 역시 확대하여 불법 사교육 감시를 강화하고,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매년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해 기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유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 : 연합뉴스   
출처 : 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9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