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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원 설립·운영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배정을 위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치가 유아의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기 경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원 등록 이후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을 통한 진단 행위는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유아 교육 환경을 보다 건전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활용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유포 행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 대상이 되며,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 : 연합뉴스   
출처 : 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5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