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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동급생을 놀리던 중학생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 학생 부모가 자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교육과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총 2300여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는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과 가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배상액에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약 790만 원, 피해 학생에게 1327만 원, 조부모에게도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와 피해자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가해 측의 불복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글쓴이 : 문화일보   
출처 : 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7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