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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조금을 부모에게 직접 주면 안 될까요?
LV∞ 강명규쌤 ( 남, 운영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조회 : 3751 | 덧글 : 4 | 추천 : 1 | 2018-10-22 오후 6:48:48
조회 : 3751 | 덧글 : 4 | 추천 : 1 | 2018-10-22 오후 6:48:48
유치원 비리규탄 집회까지 열리는 등 유치원 비리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석하네요.
캉쌤도 둘째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유치원생 아빠다 보니 연일 터져나오는 유치원 비리 뉴스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연일 터져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보조금을 학부모한테 직접 주면 될 텐데 왜 유치원에 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주지 않는 명목적인 이유는 그 돈을 생활비 등 다른데 쓸까봐 라는 것인데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유치원으로 주는 것일까라는 의심도 들어요.
보조금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주니까 안 보내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안 보내도 될 아이들까지 보내게 되잖아요.
이럴거면 그냥 부모에게 직접 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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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 율곡모 (남,학부모,경기 안산시 상록구)
2018-10-30 오후 9:13:56
세금에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와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목적세가 있듯이, 요즘 문제가 되는 사립 유치원에 보조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만일 이 금액이 학무모님에게 직접 지급이 되면 국가는 아이들의 보육에만 사용토록 지급을 하였는데, 국가 에서는 그금액이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 사용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학부모님 각각의 개인들을 회계감사 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지급을 하여 그 금액이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 사용 되었는지 회계 감사를 하여야 하는데, 사립 유치원들은 그 회계 감사를 거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