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쌤의 이번 주 방송 주제는 ‘2018년 교육정책 변화 알아보기’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KBS 1라디오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 오후 4시 25분부터 약 10분간 방송된 방송원고 초안입니다. 생방송인 관계로 실제 방송 내용은 아래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드디어 내일이면 새해 첫날인데 2018년에도 변화되는 교육정책들이 있다면서요?

-> 매년 새로운 정책들이 시도되는데 2018년도에 적용되는 정책 중 가장 큰 이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됐는데,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공부하게 되지요.

2.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의 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문이과를 나눠서 수능 과목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면 2015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지요. 예를 들어 국어만 잘하거나 과학만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문학적 소양을 갖춘 과학자라던지, 과학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기획자처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맛있게 버무려낼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되고 문이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평가방식도 초중고 모두 과정중심의 평가가 강화되고요.

3. 과정중심의 평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 기존의 평가방식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지필고사 위주로 평가하는 결과중심 평가였습니다. 수업도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열심히 받아적는 주입식 교육이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토론수업이나 탐구활동처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늘려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지요. 점수라는 결과가 조금 부족해도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과정을 높게 평가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이에 문제를 푸는 지필고사 비중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행평가 비중이 늘어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지필고사를 아예 치르지 않고 수행평가만으로 점수를 주는 과목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4. 그렇게 되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어려워하는 내성적인 아이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 그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도 입시에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다 보니 내성적인 아이들은 입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남자애들은 말주변도 없고 나서는 것도 싫어하다 보니 여학생들에게 많이 밀리고 있지요. 타고난 성격은 고치기 어려우니까요.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억지로라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적극성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점수로 남기 때문에 소극적인 아이들은 아무래도 입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존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고 묵묵히 자기 공부를 하는 공부벌레 타입의 아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적극적인 아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자유학기제도 강화된다면서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학기가 아니라 아예 한 학년에 걸쳐 자유활동을 하는 자유학년제를 도입하는 학교들이 늘어납니다. 전국 3,210개 중학교 중에서 46%에 달하는 1,470개 학교들이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 1년 동안 국영수 같은 교과수업이 20% 정도 줄어들고 그 시간에 진로탐색이나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자유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연간 221시간 이상 자유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유학년제 동안에는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내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단 한 번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6. 연계 자유학년제도 도입된다면서요?

-> 경기도에서는 연계 자유학년제를 도입합니다. 중1 학생들에게 시행되는 자유학년제의 연장선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도 자유학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학년제를 도입하는 시범학교 학생들은 학기당 51시간 이상의 자유활동을 하게 됩니다.

7. 연계 자유학년제까지 도입되면 중학교 1학년 때 뿐 아니라 2학년 때도 시험을 안 보는 아이들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시험을 안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요?

->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학기를 도입한 이후 아이들의 학업열의가 낮아졌거든요.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담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 덕분에 사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학교에 시험을 다시 보자고 요청하는 부모님들도 나타나고 있지요. 자유학기제의 도입취지가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학업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인데 막상 학업부담을 줄여줬더니 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놀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교육특구라는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학력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지요.

8.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년부터 자유학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아이들의 학습량이 너무 줄어들지 않도록 가정에서 적절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더라도 예전 기출문제들을 찾아서 가정에서 시험을 보시는 것이 좋지요. 그래야 아이가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9. 고등학교 입시에도 변화가 있지요?

-> 이번 주 화요일인 26일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신입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현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부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우선선발이 폐지되고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10. 선발방식도 달라지나요?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선발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발방식까지도 바꾸는 방향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요. 고등학교 입시는 교육감 관할이거든요.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2월 12일에 진행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교육부 동의권을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면 교육부 동의 절차 없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지역 교육감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선발방식은 물론이고 존폐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유아교육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이번 주 수요일인 27일에 교육부에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이제까지는 시도 교육청과 나눠서 부담했다 보니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갈등이 사라지겠네요.

두 번째로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기회가 제공됩니다. 참고로 저소득층은 중위 소득 50% 이하를 말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수입 225만 9,601원 이하일 경우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18년 9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어나 한글 교육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이 배우는 누리교육과정을 지식습득이 아닌 놀이위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정규교육시간 뿐 아니라 방과후과정에서도 영어와 한글 등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거세다 보니 실제 적용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시킨 상황이다 보니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변화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때 마다 우리 ‘생방송 정보쇼’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 캉쌤은 매주 일요일마다 kbs 1라디오를 통해 오후 4시 25분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을 통해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덧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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