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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2013년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소득하위 70%까지)
2012-01-18 오후 2:06:23 | 조회 : 19529
정부가 2012년 1월 18일에 진행된 '2012년 제3차 위기관리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2013년부터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고 하네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육수당은 지원받는 인원이 2012년 9만 6천명에서 2013년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되어 서민/중산층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마련합니다.
확실한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인 추가내용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아직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화입니다.)
'양육수당 지원 기간인 생후 만35개월 까지 중
차상위계층은 만35개월까지 연령별 기준금액에 따라 매월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정은 만24개월 까지만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아동의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상위 계층
ㄱ)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ㄴ)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ㄷ)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2) 소득하위 70%
ㄱ) 24개월 미만 : 월 10만원
ㄴ) 24개월 이상 : 지원하지 않음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이 입수되면 내용을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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