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함께 최근 고교입시에서도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도입되자 학생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학생부는 성적이 적혀있는 교과 부분 이외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입시에서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자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입시가 코 앞에 까지 다가오기 전까지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생부 비교과 영역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눈치채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비교과 영역을 거의 방치해두다 싶이 하시다가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와서야 부랴부랴 각종 서류를 준비하다가 뒤늦게 학생부 관리에 들어가게 되시죠.

그렇지만 이미 학생부에 한 번 기록이 끝난 상황에서는 수정을 한다라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에 이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수정을 하려다보니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입학사정관제에서 지망하는 학과에 적합한 학생으로 포장하기 위해 뒤늦게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 입학사정관제 주요 평가요소들을 수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뒤늦은 학생부 수정행동들이 원칙적으로는 행해져서는 안되는 부정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입시가 달린 문제이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 사정 사정을 해서 수정을 요청할 수 밖에 없고, 학교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의 입시가 달린 문제이다보니 부정행위를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요청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매우 빈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지자 드디어 교과부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금지시키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서 실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 이라는 것이지요.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학생부 부당 정정 행위를 근절하여 학생부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의 주된 요지는 앞으로 학생부 정정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할 뿐 아니라 교사가 학생부를 부정 정정해줄 경우 해당 교사를 파면까지 시킬 정도로 엄중히 문책하여 교사의 부정행위 동참을 봉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뒤늦은 학생부 정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미리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래부터 기록되면 안될 내용을 나중에 어거지로 집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했음에도 해당 사항이 실수로 누락되거나, 교사평가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될 경우에도 나중에 수정한다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너무 어려워 졌으니까요.

꾸준한 학생부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쾅! 쾅! 쾅!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

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절차 강화

1-1. 학생부 정정 절차 및 정정 관리 시스템 강화

○ 현 학생부가 담임-부장-교감-교장의 결재를 통한 정정대장 작성과 승인을 거치면 이전 학년에 대한 정정도 가능하여 부당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 교과부는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으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정정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였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자료의 정정) 제1항 및 제2항 : 참고 1

- 아울러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나이스시스템도 개선하여 사후 부당 정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 정정 관리 시스템 강화(1억) 및 정정대장 제공 시스템(2억) 마련 특교 지원

1-2. 학생부 및 정정대장 상급학교 제공

○ 현재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대학 등에 제공되는 학생부는 정정내용, 사유 등이 포함이 안 된 정정 후 기록에 국한되어 있어

-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서 학생부를 활용하며 해당학교(대학)에서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학생의 정정대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자료의 정정) 제4항 : 참고 1

- 교과부는 향후 대교협과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부 정정대장 제공 방식 등을 결정한 뒤, 나이스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2) 교원의 책무성 강화

2-1. 학생부 부당 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앞으로는 교원의 엄격한 교직윤리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의 학생부 부당 정정 행위도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로 간주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교원의 학생부 부당 정정 행위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 감경 제외 대상인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로 간주하여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 참고 2

- 비위 정도에 따라파면․해임도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2-2.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감사시 학생부 관리실태 점검

○ 그간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감사시 학생부 교과영역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 감사 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며,

- 교과부에서도 시․도교육청 감사 시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감사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3) 고교-대학간 연계 강화를 통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 학생부가 대입전형의 중요자료임을 고려하여 고교 학생부 기록에 대한 대학의 모니터링과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 대교협 차원에서 대학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에 대한 정보를 대입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경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 또한 입학사정관제 평가자료 다양화와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에 고교 프로파일(profile)을 제공하고 서류 및 면접 평가를 통한 학생부 기록에 대한 cross-check도 강화할 방침이다.

※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에 고교 프로파일 제공(’09～계속)

□ 교과부는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3억)을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정정관리와 정정대장 제공을 위한 나이스시스템 기능 개선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현장 방문․점검 등을 통해 학생부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