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 제7항

    나.‘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88조의2(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실시)

    다.‘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6조제2항

    라. 교육부 학교정책과-2020(2013.5.31.)

2. 조치 사항

    가. (배제사항의 간접적ㆍ우회적 기재 금지 명시) 각종 인증 및 능력시험 결과,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등의 간접적ㆍ우회적 기재 금지 명시

           - 자기개발계획서, 교사 추천서 등에 배제사항 직ㆍ간접적(우회적) 기재 금지,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금지, 면접 시 관련내용 언급 금지 등을 학교의 전형요강에 명시

        ※ 기재하여서는 안 되는 간접적ㆍ우회적 진술 예시도 함께 명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나. (위반 시 불이익 조치 의무화) 자기개발계획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증빙자료로

         관련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학교별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 등 조치(의무사항)

           - 각 학교는 입학전형요강 공고 시 관련사항 반드시 명시바람.

    다. (교사추천서 작성 지도 철저) 교사추천서에도 배제사항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조사 후 해당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교사추천서에 배제사항을 직ㆍ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교사추천서에 배제사항 기재 시 해당 학생(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는 교사추천서의

              전형요소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에서 결정

    라. 기타 행정사항

         - 배제사항의 직ㆍ간접적 기재, 관련 증빙서류 제출, 면접 시 관련내용 언급 등의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적극 홍보

              ※ 연수 및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철저

          - 교육청에 설치된‘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재지정 평가 반영 등 조치함

              ※ 입학전형 종료 후 위반 및 조치 사항을 교육청에서 관리

          - 모든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 학교에서는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적극 활용

             ※ 검색 시 금칙어(예, 입상, 수상, 토익, 토플 등)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음

          - 입학담당관 및 입학전형위원 연수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연수 철저

          - 입학전형 요강이 기 공고된 과학고등학교는 사교육유발 전형 요소 배제 강화계획을

             추가 공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바람.

출처 : 자기주도학습전형 사교육 유발 배제 강화계획 조치사항(교육부 학교정책과-2020(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