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컨설팅이나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가 중단되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원들은 학생부를 분석해 상담이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교육비 부담을 키워왔습니다. 일부 업체는 학생부를 구매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 자료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관행이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고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시업계는 서비스 중단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등 주요 업체들이 합격 예측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올해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과 대교협을 통한 공공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을 지원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공공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