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인재양성 협력체계와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는 교육감과 대학 총장 등이 참여해 균형 있는 구성을 갖추도록 했으며, 초광역 협업을 위한 지원위원회와 교육부 장관의 조정 절차도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 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학별고사에서 사전 공모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해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입시 비리를 차단해 공정한 대입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