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남 창원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당한 체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격분한 학부모는 교무실과 교실을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운 뒤, 교장실에서 교사를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목 부위 인대와 관절에 손상을 입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학부모는 전화로 협박을 이어가며 금전 요구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학부모와 동행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해, 학부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내와 동행자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와 교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적인 보복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