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유아교육정보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시설

계

기본보육료

부모수납한도액

0세

383,000

733,000

350,000

383,000

1세

337,000

506,000

169,000

337,000

2세

278,000

390,000

112,000

278,000

3세

191,000

243,000

-

243,000

4세 이상

172,000

238,000

-

238,000

구   분

국 고 보 조 시 설

민간(가정) 보육시설

방과후

86,000

119,000

특기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수납 및 지출 유의 사항

○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동의서 징구)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하며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특기(특별)활동은 오후 2~3시 이후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자체 보육교사에 의한 특기활동(교육)은 별도 비용 수납이 불가하며,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급적 자체 보육교사에 의한 특기활동(교육)을 권장한다. 

  ○ 외부업체 또는 강사에 의한 특기(특별)교육 시행시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 업체(또는 강사)와의 계약서(계약기간, 교육비용, 교육횟수 등)    - 강사 출강부 

     - 업체 대표(또는 강사) 통장 사본               - 학부모 수요조사 또는 동의서 

    - 특기교육비 지출서류 (세금계산서,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서류 등) 

  ○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으며 강사수당 및 교재대 외에 운영경비는 수납할 수 없다. 

  ○ 특기(특별)활동은 1학기 또는 1년분을 한꺼번에 수납하여서는 안되며 매월수납, 매월 정산 하여야 한다.  

  ○ 특기(특별)활동비 지출은 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현장학습비의 경우 현장학습 계획에 의해 매월 수납, 매월 정산 하여야 한다. 

  ○ 1, 2월생에 대한 2009년도 반편성 원칙

   - 원칙 : 1,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2007년 2월 1일생은 [2007.1.1~2007.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

   · 1, 2월생은 보호자 선택에 따라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2007년 2월 1일생은 [2007.1.1~2007.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신청이 있을 경우 [2006.1.1~2006.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가능

  ○ 예외적용시 유의사항

   - 영유아의 발달정도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예외규정은 최초 반구성(3월1일) 및 보육시설 신규 입소시에 한해 허용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장에게 제출

   - 시설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확인서는 각 보호자가 보관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예외대상자의 보육시설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 :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 :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신청서를 제출

  ○ 예외규정 적용아동 보육료 지원

   - 기본보육료 및 보육료는 편성된 반 기준으로 적용

   - 다만, 2005년 1.1~2.28일생 아동이 상위연령반(2004.1.1~12.31)으로 편성되더라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으로 봄

     ※ ’10년도 만5세아무상보육료 대상 : 2004.1.1~12.31일 출생아동

     ※ ’09년에 만5세아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은 ’04.1.1~2.28일 출생아동이 만5세반에

     재편성되더라도 만5세아무상보육료 지원대사이 아닌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만0세반 아동의 상위반 편성 안내

   - 원칙 : 2009년생은 [’09.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 : 2009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보호자 선택에 따라  [‘08.1.1~’08.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11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예시) 2009년 4월 6일생은 [2009.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만12개월이 되는 ’10년 4월 이후에 보호자가 신청하면 [’08.1.1~’09.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 신청시기 : 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

   - 적용시기 : 신청일의 익월부터 상위반으로 조정

   - 유의사항

    · 보육시설장은 보호자가 신청 시 ‘11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 신청서양식,보육시설 이동시 반편성 기준.보육료 지원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반 편성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신청서 및 확인서 양식 : 별지 제1호

        (e보육으로 확인가능 시 별도 확인서 발급생략 가능)

연  령

구  분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액

3세

민간보육시설

243,000

191,000

52,000

가정보육시설

243,000

191,000

52,000

4세 이상

민간보육시설

238,000

172,000

66,000

가정보육시설

238,000

172,000

66,000

방과후

공통

(종일보육시)

119,000

(238,000)

86,000

(172,000)

33,000

(6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