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계 뉴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최근 논의를 통해 조건부 하향안을 마련했고, 이르면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가 세부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14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권고안을 냈지만, 국민 여론은 하향을 지지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민 반응과 부처 간 의견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도 달라져, 13세 강력범죄 가해자는 성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보호처분 중심의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