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계 뉴스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27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은 학비 지원과 10년 의무 복무가 연계되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선발 규모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는 추가 제도개선 및 지역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기본권 제한 및 위헌성 우려도 제기하며,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