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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단,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

5. 어학 기타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판매하는 학습지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법 제8조 또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

 

업종	구분	위약금 기준
국내결혼중개업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총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총횟수)
컴퓨터 통신교육업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
헬스․ 피트니스업	-	총계약대금의 10%
미용업	재화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	-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