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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방 근무 의무화…지역의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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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스홀신강명규쌤 조회 43 추천 0 등록일 2025-12-04 오전 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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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려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의대 학비를 지원하고, 10년 의무 복무를 요구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학비 환수와 의사 면허 제재가 가능합니다. 기존 전문의를 일정 기간 지역에 묶는 계약형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주거·교육·연구 지원으로 지역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법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첫 법적 근거도 들어갔습니다.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을 허용합니다. 마약류 처방과 비대면 전담기관 설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공의 노동시간 단축과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글쓴이 : 노컷뉴스   
출처 : 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9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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